[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어 공동학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포럼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조 교육감을 비롯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 김종영 경희대 교수,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등 4명의 발제자가 대학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조 교육감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화 체제와 과도한 대입경쟁으로는 초중등교육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지역 9개 거점국립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실시해 각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연구역량을 강화, 학부와 대학원 교육 특성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거점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선발·공동학위 수여 등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

반 교수는 대학체제를 공유 협력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원 중심의 국립대연합체제와 학부 중심의 권역별 국립대연합체제, 사립대 연합체제를 각각 운영한 후 장기적으로 국·사립대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의 거점 국립대 이름을 통일하고, 공동 학위를 주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 굣육은 소수의 명문대에 입학해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과열 현상이 마치 고속도로의 병목현상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 같은 교육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고, 서울로 독점된 교육 인프라를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떠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이들 대학을 한국1대학부터 한국10대학 등으로 이름붙이고 예산을 투자해 교육 여건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대학체제 개편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 공공성에 기반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등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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