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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위기] 소상공인 보상 강화 촉구…"손실보정률 80% 더 높여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1:36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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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이후 체감도 더 커진 방역 강화
손실보정률 80% 낮아 향후 상향 조정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나오면 또다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할텐데 보상을 하려면 온전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수로 인해 다음주부터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가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달리 여전히 피해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향후 손실보상 기준을 조정해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위드코로나 이후여서 소상공인 피해 체감도 더 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약 한달 반만에 멈췄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해제하고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했다.

기존 방역체계와 달리 단계적 일상회복은 운영 제한 대상이었던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는 데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다소 트였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사적모임 규모도 기존 대비 각각 2명씩 늘어났다는 것도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인사동 문화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2.02 kimkim@newspim.com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예고에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근심이 쌓이는 모습이다.

한 소상공인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만 하더라도 그나마 영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숨 돌리긴 했다"며 "그러나 또다시 위드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만 생각하니 눈 앞이 깜깜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지난달 새로 영업장을 이어받아 영업신고 등록을 했는데 다시 방역이 강화된다고 하니 청천벽력같다"며 "다음주가 개업식인데 방역이 강화된다고 하니 비교할 만한 손실 피해가 없다보니 큰일"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방역 지침이 강화될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수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오미크론 등 재감염이 높은 변이에 잘 대처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손실 보정률 80%에서 상향 조정 요구 잇따라

방역 대책이 강화되다보니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고 총 보상비중을 말하는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촉 손실보상 심의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윤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최상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무실장[사진= 중소벤처기업부 ] 2021.10.08 photo@newspim.com

이 기준을 토대로 중기부는 최근(13일 오후 6시 기준) 58만개 사업체에 1조75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1조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지난 14일에는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했다.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총 78억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상 산식에 적용되는 보정률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정률 80%를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인건비, 관리비 등 여전히 손실보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항목 역시 추가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위드코로나에서 방역 강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또다시 들어선 상황에서 손실보상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이미 소상공인들은 보정률 100%를 요구한 만큼 정부 역시 보정률을 상향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또 "실질적인 비용 계산이 돼야 소상공인들도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판단을 답습하지 말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 대책 강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살펴보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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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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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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