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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12월 임시국회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3:48

"손실보상 80% 지원 한계있어 더 과감한 정책 필요"
"尹, 직접 결단한 추경안 제시하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 재정비와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추진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나홀로 거부 속에 임시국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위험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임시회를 거부한 국민의힘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4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의 방점을 '민생경제 회복'에 뒀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법 재정비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인원제한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법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선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발 코로나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기"라며 12월 임시회의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구체적 의견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 (손실보상법은) 매출감소분 80%까지만 지원한다는 한계가 있다. 보완 위해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1야당 전향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법 처리에도 속도를 올렸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급성장한 온플(온라인플랫폼) 사업이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온플공정법도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온플법이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정기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이다.

한편, 추경 논의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50조, 김종인 100조 발언을 보니 국민의힘도 뒤늦게나마 현실을 깨달은 것 아니냐"며 "하지만 추경은 현직 대통령 소관이라는 등 이준석 대표까지 나와 편을 들며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결단한 추경 안을 직접 제시하라"고 쏘아 붙였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보다 정쟁에 빠져선 안 된다. 적극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며 제1야당이 임시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12월 임시국회는 어제 자(13일)로 막이 열렸다. 앞으로 30일간 진행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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