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尹장모, 차명소유 혐의로 과징금 27억원…미납해 부동산 압류"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1:47

"윤석열 후보 장모, 성남 16만평 토지 차명소유"
"들통나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받았지만 미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16만평 규모 토지를 차명 소유했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소장을 공개했다. 최씨가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미납해 소유부동산을 압류당했다는 서류도 함께 공개했다. 

김병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소유 부동산 압류목록 등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 2020.11.24 leehs@newspim.com

최씨는 동업자로 알려진 A씨와 16만평 규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중원구청이 처분한 과징금 부과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 원으로, 이들에게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27억 3000만원이다.

최씨는 과징금 미납으로 성남시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했다.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압류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 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세무과가 압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의 약 362평 토지 등이다. 

김 의원은 "오늘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부동산을 향한 김건희씨 의혹은 그냥 의혹이라며 외면하기 어렵다"며 "16만평, 185억 상당에 이르는 부동산을 동업자와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했다는 사실에 납득할 국민이 어디있겠나. 윤석열 후보는 윤 후보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소명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선 "영부인으로서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논란을) 장관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면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대통령이 되기 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해명하면 되냐"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