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 논란…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4:27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기능 확대 추진
대출 전담했던 수은에 무역보증까지 맡겨
전문가 "무역보험 위축"…보험료 인상요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대출'만 전담해오던 수출입은행이 '보증' 업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역보증을 전담해온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자칫 중소기업의 무역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강하게 반대해 왔으나, 정권 말 기획재정부가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수은과 무보의 불필요한 경쟁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 기재부, 산업부 반대에도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 추진

1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이는 지난 7월에도 기재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관련부처의 반대로 인해 보류된 바 있다. 지난 7월 5일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일한 내용을 밀어붙였으나 당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8 yooksa@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수은의 시행령 제약으로 해외수주가 무산된 사례는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에 121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수은이 자신들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다른 이유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해당 프로젝트들은 환경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철수한 것들이다. 수은이 주장하는 시행령 제약에 따른 수주실패의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아래 표 참고).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은의 주장대로라면 수은은 무보-수은간 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 공동 지원에 관한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불필요한 경쟁 우려되는데…기재부 '수은 밀어주기' 왜?

공공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무리하게 수은을 밀어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기관(ECA)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개 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칫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이유에서 지난 1992년 수은과 무보를 분리하고 수은은 대출, 무보는 보험과 보증업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분리했다. 하지만 수은에서 법적근거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수행하면서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바 있다.

2021.12.13 fedor01@newspim.com

감사원은 2006년 8월 수은의 부당한 업무확대를 지적하고 '수은은 외국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관계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적근거를 마련해 취급하고 수은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업무를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2008년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일부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무보와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은법령이 개정됐다. 업무중복에 따른 마찰을 예방하고 수주지원 확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양 기관 협의 하에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도 시행령에 반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무리하게 '수은 밀어주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업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업계에서는 기재부 출신의 수은 행장에 낙하산 인사가 가는 관행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 방문규 수은 행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전임 은성수 행장도 기재부 1급 출신이다.

◆ 무보 중장기 사업수지 악화 우려…3만여 중소기업 무역보험 인상 우려

특히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시 무보의 중장기 사업수지 악화 우려에 따른 중소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인상과 고위험시장 무역보험 지원 위축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보에 따르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시 중장기보험 위축, 보험료 수입 감소로 무보를 이용 중인 3만여 중소수출기업들의 보험료 급등이 예상된다.

또 법률에 따른 장기 수지균형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대금미회수 위험이 높은 수출초보기업과 신흥시장에 대한 무보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워져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장애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수출 추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문가들도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가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심각한 훼손이고 중소수출기업 위험관리 체계의 와해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감소를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만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WTO에서는 장기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한 ECA의 수출지원을 금지보조금으로 특정하고 있다"며 "무보의 수지가 악화될 경우 향후 수출 경쟁국들에서 제기되는 각종 보조금 분쟁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조정은 중소수출기업을 포함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전반과 업무조정으로 파생될 수 있는 국제 보조금 이슈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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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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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