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상생소비지원금, 두달간 1566만명 참여"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 가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한다. 또 내년 그린뉴딜 지역사업에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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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10 jsh@newspim.com |
이날 논의한 안건은 ▲110조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 ▲설 물가 선제적 점검 및 관리계획 ▲지역사회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 등 총 4가지다.
먼저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110조 투자프로젝트(기업투자 28조원, 민자사업 투자 17조3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64조8000억원)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기준 총 97조3000억원을 달성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두 달에 걸쳐 총 1566만명이 참여했다. 11월분 캐시백은 3900억원 내외로 잠정 집계됐다. 회계검사 등 최종 점검 절차를 거친 후 내달 15일 약 82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지급된 10월분 캐시백 3875억원은 현재까지 3600억원 정도가 사용돼 지급액의 90%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과 11월 두달 간의 사업 기간 중 카드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각 13.4%, 1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 물가상방압력 영향과 10월 한파,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3.7% 상승한 소비자물가와 관련,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먼저 농축산물은 기상악화에 대비해 겨울배추 비축을 추진한다.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1만톤 수입(깐마늘 6000톤, 피마늘 4000톤)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수입란 3000만개를 도입한다. 내년에도 6개월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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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장교란행위 확인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물가불안심리 사전 차단과 늘어나는 명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도 가동한다.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농림부, 해수부 등 주요 성수품 담당부처별로 부처 내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17대 품목의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이와는 별도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다음주부터 가동해 범부처차원의 선제적 관리해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형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통계 등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의 이행체계도 마련한다.
탄소중립 효과성이 높은 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의 재정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급한 사업은 지방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전기차, 에너지, 수소산업 등 전략분야 산업은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인프라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그린도시(19억원), 지역산업 친환경 설비투자(500억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연말 경기관리와 리스크 점검에 만전을 다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만들고 준비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12월 하순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기회복과 업그레이드된 새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희망찬 출발선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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