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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은폐 의혹에 박범계 "진상조사 계획 아직"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8:02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8:02

한 부장, 이 고검장 측근 관여 알고도 법무부에 보고 누락 의혹 제기
"아직 내용도 몰라"…검찰 겨냥 "무너져가는 모래성" 페북 글 언급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은폐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아 봐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귀청하며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고를 누락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지금 들어가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이 끝난 것이 아니다', '덮은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들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도 보고 누락 부분을 오늘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하는데 대검 감찰부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묻자 "그런 적 없다"며 "(아직) 내용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 부장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 고검장 측근 비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며 이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 핵심 단서인 공소장 편집본 워드 파일을 발견했지만 한 부장 지시로 법무부 보고에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파문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동수 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들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7일 구속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모래성이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결국 진실의 문제인데 작금의 여러 현안들 등을 포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며 "윤우진 사건에 대한 감찰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대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조직 문화로서 바람직한 것이냐"며 "과거가 어떻고, 현재 기준에서 일부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형사사법이 나아갈 방향 측면에서 옳은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최종 지점이 조직문화 개선에 있음을 실감한다"며 "제가 다녀본 일선의 여러 검찰청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그 검사들의 달라진 분위기는 신기루가 아니다"고 적었다. 이어 "새로운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며 "스러져가는 모래성이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순 없다"고 언급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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