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은폐 의혹에 박범계 "진상조사 계획 아직"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8:02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8:02

한 부장, 이 고검장 측근 관여 알고도 법무부에 보고 누락 의혹 제기
"아직 내용도 몰라"…검찰 겨냥 "무너져가는 모래성" 페북 글 언급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은폐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아 봐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귀청하며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보고를 누락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지금 들어가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이 끝난 것이 아니다', '덮은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들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도 보고 누락 부분을 오늘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하는데 대검 감찰부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묻자 "그런 적 없다"며 "(아직) 내용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 부장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 고검장 측근 비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며 이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 핵심 단서인 공소장 편집본 워드 파일을 발견했지만 한 부장 지시로 법무부 보고에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파문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동수 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들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7일 구속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모래성이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결국 진실의 문제인데 작금의 여러 현안들 등을 포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며 "윤우진 사건에 대한 감찰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대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조직 문화로서 바람직한 것이냐"며 "과거가 어떻고, 현재 기준에서 일부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형사사법이 나아갈 방향 측면에서 옳은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최종 지점이 조직문화 개선에 있음을 실감한다"며 "제가 다녀본 일선의 여러 검찰청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그 검사들의 달라진 분위기는 신기루가 아니다"고 적었다. 이어 "새로운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며 "스러져가는 모래성이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순 없다"고 언급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