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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시장점검단, 유류세 인하 현장점검…시장 교란시 엄정조치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0:00

관계부처·지자체 공무원-시민단체 합동 참여
서울·경기·충남 지역 주유소 동시다발적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을 꾸려 유류세 인하에도 담합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이 구성돼 전국 3개 지역(서울·경기·충남)의 주유소들을 방문해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시행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로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각각 내렸다. 2021.11.14 mironj19@newspim.com

시장점검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E 컨슈머'도 함께 했다.

정부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역대 최대폭인 20%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주유소 현장점검은 유류세 인하액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방문을 통해 각 지역별 주유소 현장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당부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 1664.9원, 경유 1490.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3원, 115.7원 인하돼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부터 시장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가격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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