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5일간 일정 새해예산안 심의 돌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병준,예결특위)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경북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는 경북도가 11조2527억원으로 지난 해 당초예산 10조6548억원보다 5979억원(5.6%) 증가한 규모이며, 경북도교육청은 5조1162억원으로 지난 해 당초예산 4조4057억원보다 7,05억원(16.1%)이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심사 첫날인 6일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개시했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터넷 통신비나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원으로 인한 대상 자녀들 사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권광택 의원(안동)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활성화를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최근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보전 방안 마련과 함께 이의 내년 예산 반영과 실질적 유아의 무상교육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가 6일 경북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 청취를 시작으로 경북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사진=경북도의회] 2021.12.06 nulcheon@newspim.com

임미애 의원(의성)은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교육청이 어린이집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재원분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여부와 무관하게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효율성을 지적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수업 연구 지원과 함께,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영길 의원(성주)은 "자유학기제 전환기 학교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미경 의원(비례)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관련, 장애인 학생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저녁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노후 시설 교체를 촉구했다.

정근수 부위원장(구미)은 "도내 단설·병설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단설 유치원 설립 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동업 의원(포항)은 "사이버독도학교 내실 운영 등 독도 영토주권 수호 교육프로그램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조성에 만반의 준비와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취소된 교육사업들이 조속히 회복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예결위원 모두는 이번 예산심사에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교육의 미래를 여는 시발점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