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추진…9일 본회의에서는 처리 안한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8:34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8:34

개발이익환수법, 일방적 밀어붙이기 아닌 야당과 합의 통과
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방지법·국회의원 면책특권, 당론 실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빠르게 합의점 찾아야"

[서울=뉴스핌] 이상현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6일 오후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발이익환수법과 함께 주장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등 나머지 세 법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1.12.06 leehs@newspim.com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오늘 오전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됐다"며 "(나머지 법안인)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하자는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머지 세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국회의원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대다수 의원이 국회 내에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외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과 농지투기방지법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대변인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되나 (소급적용과 같은) 실효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농지투기방지법 관련해서는 "농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 절차를 거치고 그 논의를 지속해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나머지 법안 모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9일에 반드시 올린다는 법안은 현재는 제가 보기엔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론 채택 여부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또한 "빠르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tkdgus25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