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자영업자 분노…민주당사 항의방문 '항쟁'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5:0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자영업자들이 6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방역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방문 하는가 하면 자영업 단체들끼리 연대해 적극적으로 항쟁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 위드코로나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났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학원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영업연대,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한자영업자연합회, 해운대자영업자연합회가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및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대상 간접지원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21.12.06 kilroy023@newspim.com

이에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영업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연대는 현행 손실보상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에게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고급차량을 몰고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라며 "과실유무를 따져서 보상해야지, 현행 손실보상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매출액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의 대출 총액은 8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다"며 "이미 기존 대출금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상황이고 임박한 대출금 상환도 부담인데 다시 대출받아 해결하라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연대 외에도 자영업자 단체들은 각각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통계 분석 없이 확진자 발생 비율 80% 이상인 요양병원, 종교시설, 직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고작 10%대에 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6월 말 기준 66조원 이상의 빚이 발생했고 45만3000개 이상의 매장 폐업했으며 2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며 "자영업자를 희생앙으로 삼는 방역정책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위중증 환자 병상 및 방역인력을 두 배 확대할 것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은 종교, 직장시설에 방역패스 도입할 것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방역대책 발표로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대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