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에 시장은 "선심쓰기 안돼,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6:42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도 부담…"폐지해야 매물 늘 것"
'기본세율'로 거래 활성화 기대…"기재부와 의견 통일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도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추고, 실거주 의무까지 면제해주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여당이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장기적인 양도세 완화 기조를 취해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에 시장 매물 못 나와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려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 검토 이유에 대해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세금 체계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줄이려면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양도세 중과 외에 이 '거주 요건'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3주택 이상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집을 모두 팔고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단순 보유로는 안 되고 '거주기간 2년'도 채워야 한다. 집주인이 거주 2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전세매물 감소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매가격도 따라 오르게 된다.

◆ 장특공제 '거주 요건'도 걸림돌…"한시 폐지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위한 '거주 요건'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햇수에 따라 양도차익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혜택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반면 양도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다만 다음달 하순경부터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내달 20~31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양도차익을 실제보다 작게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라도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4 sungsoo@newspim.com

또한 작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10년 이상 보유기간을 채워서 최대 80%(1년당 8%)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특공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꼽혔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 한다.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장특공제율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으려면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보유 10년 40%, 거주 10년 40%) 한다.

집주인이 이 거주기간을 채우는 동안에는 해당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없게 된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면, 기왕에 실거주 의무까지도 한시적으로 폐지해줬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 '기본세율'로 매물 늘어날 것…기재부 의견 통일해야

무엇보다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서 세율을 기본세율(6~45%) 수준으로 낮추길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p)씩 올랐다. 그 전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의 양도세율이 기본세율(6~45%)에 10%p, 20%p씩 더해졌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부터 중과세율은 각각 20%p, 30%p로 뛰었다.

예컨대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걸리고 양도세율 30%p 중과도 받으면 세율은 75%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7.5%까지 더하면 세율은 최고 82.5%가 된다. 양도차익이 11억원이라면 세금을 다 떼고 2억원도 채 안 남게 되는 것.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양도세율이 20~30%p 올라가면 세금이 20~30%만 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훌쩍 올라간다. 여기다 세율까지 20~30%p 오르니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03 sungsoo@newspim.com

예컨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제공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라 세금 편차가 크다. 시뮬레이션은 ▲양도세 중과가 없을 때(기본세율) ▲5월 31일 이전 매각(기본세율+10%p) ▲6월 1일 이후 매각(기본세율+20%p)으로 나눴다. 보유 기간은 10년이다.

2주택자 양도차익이 14억5500만원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기본세율) 세금은 5억300만원이다. 반면 양도세 10%p 중과가 붙으면 세금이 8억682만원으로 3억원 넘게 늘어난다. 20%p가 중과되면 9억6659만원으로 1억6000만원 가량 더 커진다.

20%p 중과세율을 받으면 기본세율일 때보다 세금이 무려 4억6000만원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기본세율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또한 정부의 양도세 완화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방향성이 같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혀서다.

심지어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양도세 강화로 돌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다주택자는 "여당이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해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쓰기' 정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선이 끝나면 다시 세금을 더 크게 늘리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여당이 기재부와 협조해서 장기적인 양도세 완화 기조를 취해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장에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를 일시적으로만 완화하지 말고, 양도차익의 50% 이하로 감면하도록 제도를 수정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여당과 기재부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