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면책 아닌 형의 감면"...경찰관 직무집행법, 용어도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1:07

"민사 책임·징계 책임 배제 아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강력사건 부실 대응 이후 경찰이 범죄 예방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줄여준다는 관련 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면책 규정 용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이 형사 책임을 완전히 묻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정상을 참작해 감면해준다 취지이므로 면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신설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경찰의 직무 활동에 대한 면책' 신설을 논의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책' 용어를 수정했다.

국회 전문위원이 용어 수정 의견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규찬 국회 전문위원은 "감면은 감경과 면제를 포괄하기 때문에 면책보다는 감면으로 규정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개정 내용이 민사 책임이나 징계 책임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 조의) 제목을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2019년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실시된 2019 을지태극연습 관련 테러 및 화재대비 종합훈련에서 경찰이 테러범을 체포하고 있다. 2019.05.30 dlsgur9757@newspim.com

경찰도 면책보다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또는 '형사책임의 (임의) 감면'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경찰청은 "면책 특권은 통상적으로 헌법 제45조에서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책이라는 단어는 이 법안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조문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범죄 관련성, 긴급성, 불가피성,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등 다양한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 감면(재량)의 형태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과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