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확산세에 유럽 각국 다시 봉쇄로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09:0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중심지가 된 유럽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에서 봉쇄 조치로 회귀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유럽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250만건. 사망자 수는 3만명에 육박한다.

10일간의 전국 봉쇄령으로 텅빈 오스트리아 빈의 거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11.25 mj72284@newspim.com

이는 각국의 고르지 않은 백신 접종률 때문인데, 서유럽의 경우 평균 약 60%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마친 반면 동유럽은 절반에 그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대로라면 내년 3월 1일까지 유럽과 중앙 아시아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70만명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연일 3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보건부는 25일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백신 패스를 제시하는 등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쟝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학교에서는 6000건이 넘는 감염 사례가 나왔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프랑스 국민의 76.8%가 백신 접종 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위중증 입원과 사망률이 9배에 이른다"며 전국민의 예방접종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특정 레저 활동을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오는 12월 6일부터는 백신 패스 없이 식당에서 식사, 영화관과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금지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서만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도 불가할 전망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시 우리나라의 KF94에 해당하는 FFP2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2일부터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봉쇄 조치는 최소 10일 지속되지만 20일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2세 이상 국민은 출근과 등교, 식료품 구입 등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 금지된다. 시내를 순찰하는 단속 경찰에 적발되면 최대 1450유로(약 19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주말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항의하는 3만5000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섰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에 최소 4일 직장 재택근무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11세 이상 국민이라면 대중교통, 식당과 술집, 영화관과 대중행사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전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이들이라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일주일 사이에 30% 급증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독일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고심 중이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68%로 유럽 평균이 넘지만 전날 무려 6만80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백신 미접종자에 한정해 방역 제한 조치를 예고했으며,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백신 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스도 다음주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주 월요일(29일)부터 미접종자는 영화관, 박물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