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다.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98%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들이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물건이 전체 임대시장의 70~85%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전‧월세 연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물건을 월세 등으로 전환하면서 월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24 ymh7536@newspim.com

◆ 집주인, 종부세 인상분 세입자에 전가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 기준 5만 8432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이 열흘 남았음에도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7건)을 넘어선 것은 물론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날 기준 올해 1∼11월 월세 거래 비중은 36.4%로 역대 최고치다.

이 기간 서초‧강남구의 월세가격 지수는 각각 102.1‧100.9%로 소폭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강동‧구로‧강서‧은평구는 0.4%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아파트 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3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2만원) 보다 12% 올랐다.

월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은 집주인들이 종부세를 선반영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인근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올해 7월부터 집주인들이 고지될 세금 인상분을 전‧월셋값에 반영해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일지감치 세금 인상분과 주변 시세에 맞춰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도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작성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 B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2주택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올해 종부세로 2400만원 가량 내야하는 데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셋값을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지만 내년 4월 계약이 끝나면 바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월세 '100만원 시대'…역대 최고치 기록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평균 월세가격은 각각 106만 3000원, 93만 5000원으로 7년 새 각각 24만 9000원, 24만 1000원 상승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보유세 발표 이후 서울 월세가격이 '100만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7월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전 97만 7000원 이던 월세가격이 한 달 만에 7.67% 상승했다.

월세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인상분을 월세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이 밀집된 지역의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숙명여대가 있는 용산구 서계동 월세가격은 지난 7월보다 4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계동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용면적 36㎡ 빌라의 보증금과 월세는 3000만‧70만원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교와 가까운 지역의 월세값은 이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됐다. 청파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32㎡ 빌라의 보증금과 월세가격은 3000만‧90만원으로 7월보다 40만원 올랐다.

용산구 서계동 J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연초까지만 해도 40~50만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됐는데 7월 이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세금납부를 위해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세대학과 이화여대 등이 있는 신촌도 비슷하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지역의 평균 월세가격은 77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 장관 "전월세 상승 과장된 얘기"

서울 평균 월셋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와 부관하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월셋값 인상) 걱정은 이해하지만 실제 과장된 얘기다. 계약쟁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않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예견된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K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말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정부가 세금을 오른다고 하니 월세를 더 올려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밝힌 A씨는 "종부세를 내려면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결국에는 고통 분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 시키고 있다"며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월세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전가 현상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월세가격 자체를 올리기 보다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조세 전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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