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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코로나19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곳, 1% 저금리 융자 2조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5:22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5:26

크리스마스 마켓·시장박람회 소비 촉진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개에 대해 1.0% 초저금리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2021.11.23 fedor01@newspim.com

우선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매출감소기준은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다음달 4일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촉진을 위한 릴레이 대규모 행사를 실시한다. 크리스마스마켓을 열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전통시장도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를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도 개최한다.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매월 1억원의 경품 추첨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력을 높인다. 이동식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과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해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온라인진출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등 오프라인 인프라을 설치한다.

정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지역 특산물·소상공인 제품을 지자체가 발굴해 '효도상품', '복지상품' 등의 꾸러미 상품을 구성, 정기 보급한다.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하되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다. 대표적인 콜드체인 유통업체와 제휴해 유망 소상공인의 밀키트 유통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국내외 인지도 확산 등 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인천공항 내 밀키트체험존 입점을 추진한다.

다양한 기관·기업에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해 소상공인에게 제공, 관련정책에 활용하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화된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차별화해 선도모델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와 신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안정과 디지털전환 성공모델을 육성한다.

점포 특성에 맞는 QR키트 배포, 가맹점 정보 제공 전용 앱 서비스(Z-MAP) 운영 등을 통해 내년 5000억원 규모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을 내년 1조원 발행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진출 및 상인조직 지원, 배송 인프라를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시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1.2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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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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