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시장 전망 정확도 높인다...내년 상반기 발표 목표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5:01

지난해 집값 하락 예상...반대 결과 나오며 논란된 부동산시장 전망
수요·공급 통계 정확도 향상·예측모델 고도화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정확한 예측으로 한동안 공표되지 않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시장 전망이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통계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망 통계는 지난해 상반기 매매·전세가격 하락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큰 폭으로 오르며 정확도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에 부동산원은 코로나19와 금리 변화 등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한동안 통계 발표를 미뤄왔다. 발표를 미루는 동안 부동산원은 수요·공급 관련 통계와 예측모델 고도화·다각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 내년 상반기 목표로 다시 내놓는 부동산시장 전망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동안 발표하지 않던 부동산시장 전망을 통계 고도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원의 부동산시장 전망은 2016년 1월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발표했으며 주택 매매·전세시장 가격과 거래량 전망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원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해당 지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2020년 전국 주택 매맷값이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4% 상승해 통계의 실효성 논란이 빚어졌었다. 이후 부동산원은 시장 전망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 상황과 다른 전망치로 통계 신뢰성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있었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시장 전망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집값 안정과 고점을 외치던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외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계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금리·물가 불확실성이 작용해 전망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예측 모델 고도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이전까지 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요·공급·예측모델 고도화 나서는 부동산원...기초 통계 보완도 필요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와 예측모델 고도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부동산 시장 수요 분석에 있어 실거주목적의 수요 외에 투자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거주 중인 가구의 주택 소비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하다보니 금리나 가계부채 등 주택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와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선행지표를 발굴해 수요의 변동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일에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입주예정물량 정보 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들의 입주예정물량 차이를 비교 분석해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고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입주예정물량 관련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이 집계한 물량을 반영해 공급량 측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예정물량 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통계는 부동산시장 전망에 기초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 보완 작업에 들어갔지만 실제 시장 전망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용역의 경우 업체 선정공모가 유찰되면서 연구용역 진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예측모델 고도화 및 다각화 외에도 시장 전망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부동산원의 기본 통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통계결과로 논란을 빚었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이 지난 7월 표본 수 확대 등을 통해 신뢰성 개선에 나선 것과 같은 조치가 다른 통계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망은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통계와 금리·물가·매매 및 전세 변동률 등 외부 경기 지표를 근거로 예측모델에 적용해 시장 전망을 내놓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표본 수 확대가 필요한데 결국 인력과 예산문제로 연결된다"며 "정부나 통계청을 통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정확한 시장 전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