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수사 인력 확충에 따라 '부장검사 7명, 평검사 6명' 구성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 18호(직제 일부개정규칙)'를 공포하면서 검사 정원 25명 중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23명 검사 직제를 부장검사 7명과 평검사 16명으로 구성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는 "출범 이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직제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내용은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을 각각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변경, 공수처 검사의 직위별 세분화, 수사관 정원 일부 직급 상향 등이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 직위를 처장, 차장, 부장검사, 검사 등 4개로 세분화했다. 공수처법은 검사를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등 3개로 구분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위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을 직위별로 처장 1명, 차장 1명, 부장검사 7명, 평검사 16명으로 구분하면서 부장검사 자리를 크게 늘렸다. 기존 수사부 3개 가운데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 수사3부 최석규 부장검사 등 2곳에만 부장검사를 배치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다.
이번 개편으로 부장검사급 직위는 ▲수사기획관 1명 ▲사건조사분석관 1명 ▲수사1~3부 및 공소부 4명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비직제) 1명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수사관 직급은 검찰사무관(5급) 13명, 검찰주사(6급) 18명, 검찰주사보(7급) 3명으로 정원이 조정됐다. 이전에는 5급 9명, 6급 12명, 7급 13명 등이었다. 공수처는 장기간 근무 토대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6급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건분석조사 및 수사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개편됐다. 수사기획담당관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법제 및 대외협력 업무 확대 등 업무 확대에 따른 위상 제고 차원이다. 다만 정책기획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하반기 검사 채용을 마무리했다.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3명, 수사관 36명이다. 공수처법상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부장검사 자리에는 아직 공석인 2명의 검사 자리를 충원하거나 이미 임명된 평검사 중 일부를 승진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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