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4:48

문대통령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협력에 북한도 참여키를"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하자, 가상자산 새 기회요인"
국민의힘, 서초갑에 전희경·충북 청주상당에 정우택 임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이 오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전달됩니다. 윤 후보가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가 마무리 단계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역사적으로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기술 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리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노력이 업계 전문가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1년 유예를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직위원장 3명을 임명했습니다. 서초구갑에 전희경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경남 김해시을에 김성우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진구을은 조직위원장 재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선대위 콘셉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경선 캠프를 중심으로 외연을 넓히는 '통합형', 원점에서 재구성하는 '쇄신형', 직접 발로 뛰는 인사 중심으로 배치하는 '실무형'을 놓고 각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문] 문대통령 "탄소중립 협력에 북한도 참여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참여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 구축하자…北, 동북아 산림협력 참여하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들이 중심이 된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아시아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촉구하며 북한이 '동북아 산림협력'에 참여해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 오는 15일 윤석열 후보에 '축하 난' 전달한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이 오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전달된다. 윤 후보가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5, 16일 윤 후보를 비롯한 야권 대선후보들을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통일장관, 北인권결의안에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판단해야"/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러, 해·공군 직통망 설치 운용 양해각서 체결/헤럴드경제
한국과 러시아는 11일 양국 해군과 공군 간 직통망 설치와 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해군 직통망은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 그리고 공군 직통망은 한국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둥보군관구 11항공 및 방공군 사이에 설치된다.

정의용 "종전선언, 한미 조율 상당히 끝났다…쉽지는 않을 듯"/아주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가 마무리 단계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종전선언이 무난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로 묻자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해 미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신기술 부정한 집단 살아남지 못해"...가상자산 '새로운 기회'/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역사적으로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기술 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리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노력이 업계 전문가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초갑 조직위원장 전희경·청주 상당 정우택 임명/뉴스핌
국민의힘이 조직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 서초구갑에 전희경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경남 김해시을에 김성우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광진구을은 조직위원장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윤건영, 문다혜 논란에 "친정에 있는건데…野, 야박함 넘어 야비"/한국경제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향해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오자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솔직히 말해 딸이 친정에 와서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야당의 모습은 야박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尹선대위 구성 마찰음…"통합형" vs "쇄신형" vs "실무형"/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선대위 콘셉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기존 경선 캠프를 중심으로 외연을 넓히는 '통합형', 원점에서 재구성하는 '쇄신형', 직접 발로 뛰는 인사 중심으로 배치하는 '실무형'을 놓고 각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與 "이재명 배우자 사고 모든자료 공개…허위사실 법적 대응"/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일각에서 각종 추정이 난무하자 "사실과 관계된 영상자료와 녹음자료, 119 이송 기록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2의 십알단 사태 넘어서는 조직적 음모"라면서 수사당국에 엄단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확보는) 이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얻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김건희 허위경력 업무방해…윤석열, 내로남불 없단 말 지켜라"/한겨레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내로남불 없다는 말을 지키라"며 윤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라는 분이 과거에 사회생활하면서 낸 이력서가 있는데 그게 다 하나씩 허위경력인 걸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법과 방식이 아주 교묘하다"고 말했다.

[종합] 尹, DJ 기념관 방문...개 짖는 소리와 뒤엉킨 "정권교체 윤석열"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날 광주 방문에 이어 1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찾았다. 윤 후보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현장엔 윤 후보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단체들이 오전부터 운집해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