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탄소중립 협력에 북한도 참여 기대"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2:3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2:35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
"산림협력으로 평화 이룬 사례 많다...항구적 평화 이뤄지길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참여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다"며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E100'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린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술과 금융지원으로 산업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 맞춤형 기업지원책으로 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수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표준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 전문이다.

저신다 아던 총리님, 바바라 채프맨 의장님,

함께해주신 CEO와 귀빈 여러분,

아·태 지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에너지의 미래'를 논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아·태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는 즉각 행동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실천이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에너지원으로써 석탄과 석유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로 문명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미래 기술과 산업,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의 목표로부터 창출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의 더 빠른 전환과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경쟁한다면,

인류는 새로운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과 포용입니다.

'협력 속에서 자유롭게 교역하며, 공동의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APEC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서쪽의 아시아 국가들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도' 등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어려움을 함께했습니다.

한국은 RCEP과 한-아세안 FTA를 토대로

역내 국가 간 공급망 강화와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동쪽과 남쪽 국가들은

에너지 협력과 탄소중립의 비전을 한발 앞서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에너지기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법과 제도를 선도적으로 제정했습니다.

한국 역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소개하고

APEC과 함께해나갈 '포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과 결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8기를 조기 폐쇄했고,
다음 달 2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했고,

지난 4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할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RE100'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린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술과 금융지원으로

산업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책으로

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피해 산업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종 전환과 노동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전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입니다.

수소는 배기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어느 국가에서나 얻을 수 있으며,

화석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비중의

13%에서 18%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시장은 연간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PEC 국가들은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소 프로그램'과

호주의 '국가 수소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수소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9년 수소경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고.

기업들도 37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결성하여

수소의 생산·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소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역내 수소경제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수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표준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APEC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해,

에너지에 있어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국경을 넘는 나라 간의 포용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유치했고,

기후 재원을 조성하여 이웃 국가들과 동행해왔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P4G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동의하는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난 COP26에서 2030 NDC를 상향하여,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했습니다.

기후위기에 국경이 없듯, 대응과 협력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기후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를 더욱 늘리고,

P4G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두 배 확대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기업인과 귀빈 여러분,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탄소중립 사회'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으로 성장하는 세상입니다.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혁신적인 발상과 과감한 도전, 포용적 리더십으로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기업인 여러분이

'탄소중립'의 문을 여는 주역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새로운 문명,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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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