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 규제완화 촉구…연말쯤 정상화 기대
제3국 긴급수입 확대 총력…수입다원화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에서 우선 확보된 요소 물량은 한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이르면 연말께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그 사이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요소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10일 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요소 수출 규제 시기와 관련) 중국은 좀 두고봐야 한다"며 "제3국에서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며 연말 규제가 완화되면 수급상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10 photo@newspim.com |
이날 외교부는 중국에서 국내 요소 품귀 사태와 관련,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과 이미 계약한 물량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는 절반 가량의 1만여t에 달한다.
이번에 확보한 중국산 요소를 통해 정부는 중국이 수출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연속된 수출 규제 완화는 아니더라도 중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상당부분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도 이같은 중국 정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현지의 중국계 물류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 자체적으로 석탄, 곡식 등 자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1차적인 이유지만, 다소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내부에서는 알려진 상황"이라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보니 당장 규제를 풀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내년까지 규제를 끌지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 역시 "중국이 최근 요소 수출을 하지 않다보니 오히려 요소 재고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규제를 조만간 풀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번 요소 품귀현상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대외 경고 메시지라는 얘기도 들린다. 중국에 대한 경제 및 외교적인 압박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급망의 위력을 과시하겠다는 의중도 녹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 일부 요소 물량이 확보됐다고 해도 국내 요소수 수급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비축된 요소 물량과 제3국을 통한 요소 및 요소수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정부 합동단속반이 최근 국내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3000t을 찾아낸 가운데 2000t 가량의 차량용 요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700t을 즉시 요소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도 요소수로 조속히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부의 요소수 예비분인 210t 역시 민간에 공급한다.
또 오는 11일에는 호주 요소수 27t을 국내로 들여온다. 다음주에는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을 이송해온다. 멕시코에서도 연말까지 1200t에 달하는 요소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해 오는 1월께까지는 1만7000t에 달하는 요소를 들여올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요소수 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0 hwang@newspim.com |
그렇더라도 당장의 수급 문제를 두고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한 디젤화물차 운전기사는 "10리터 요소수 가격이 3~5만원 선이면 운행을 할지 말지 고민해볼 수 있을 정도이고 5만원이 넘어가면 운행을 해도 남는 게 없다"라며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보니 운행을 하지 않고 건설 현장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