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北매체, 축소된 한미연합훈련도 맹비난..."침략성격 달라지지 않아"

기사입력 : 2021년11월07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11월07일 11:08

통일신보, 시론 '평화의 외피 속에 벼려지는 대결의 칼'에서 이같이 주장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경고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의 대외선전매체가 규모가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통일신보는 지난 6일 시론 '평화의 외피 속에 벼려지는 대결의 칼'에서 "남조선당국이 염불처럼 외우던 평화 타령의 대결적 본색이 날이 갈수록 적라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에도 연이어 벌어지는 동족대결의 전쟁연습이 그에 대한 실증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통일신보 홈페이지 캡처 2021.11.07 nevermind@newspim.com

신문은 "지난 10월말부터 남조선에서는 대규모의 작전사령부급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정부급 훈련인 을지태극과 연동되여 벌어지더니 11월에 들어서서는 외세와 야합한 연합공중훈련도 공공연히 강행되었다"며 "공화국의 주요시설들에 대한 공중기습타격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목적 밑에 수백대의 군용기들을 동원하여 벌어지던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신해온 이번의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에는 200여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이런 무분별한 망동들은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평화를 운운하지만 동족을 해치려는 칼을 거두지 않고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남조선당국이 미국본토의 무력은 참가하지 않는다, 훈련규모를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중언부언하지만 명칭이 바뀐다고 침략적 성격이 달라질 수 없으며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여,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결본성이 약화되거나 가리워질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족에 대한 적대의사와 공격기도가 뚜렷한 전쟁연습들이 평화와 너무도 거리가 멀고 그것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직접적 위협으로 된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라며 "남조선당국이 전쟁연습을 벌릴 때마다 연례적, 방어적이라는 수식어를 곱씹고 있지만 그러한 궤변은 저들이 해마다 동족대결의 불장난을 계속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그 무슨 한미동맹 유지와 연합방위태세강화의 명목으로 올해에 들어와 9월까지만도 총 146차의 연합야외기동훈련들을 실시하고 군비증가률도 보수정권들때보다 현저히 높은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의 머리에 동족대결의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언하건대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외세와의 대결모의, 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리면서도 조선반도의 평화, 동족과의 화해를 운운하는 것은 악의 씨앗을 심고 덕의 열매를 바라는 어리석은 망상"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연합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을 포함하지 않고 실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 등 규모를 축소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