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에 이재명 빠져...檢수사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7:36

일각선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 의혹 제기
수사팀 "李후보 배임, 현재까지 어떤 결론 내린 바 없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그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에서 제외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나 이 후보의 역할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 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수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시 배임 혐의를 빼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일주일 간 보강수사를 통해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결론냈다. 화천대유 측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다만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1163억원+알파'로 특정했던 배임 액수는 절반 가까이 줄여 '최소 651억원'으로 특정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개발도시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 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며 배임액 651억원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액수로 추정한 1793억원보다는 1/3 정도 낮은 액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통해 "성남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의 비율대로 분배하면 민간사업자는 2245억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미 지급받은 성남의뜰 배당금 4039억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1793억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배임 입증이 가까롭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배임액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추가 기소 뿐 아니라 김 씨 등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성남시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련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처럼 뇌물수수 등 사적 이익 추구가 있어야 하는데,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배임에 따른 손해도 성남시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이 후보와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대장동 4인방' 선에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동규가 1조5000억원 사업을 혼자 좌지우지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후보가) 직접 챙겨왔기 때문에 윗선에서 몰랐을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현 시점에서 추측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논란이 일자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보도됐으나,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