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6일 물가 대책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는 내년 4월 말까지 20% 인하하고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비쿠폰은 내달 초부터 재개된다.

다만 유류세의 경우 유가 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 요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물가 대책 관련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의 일문일답.

-유류세 인하 시기를 다음 정부 출범 직전인 4월 말로 약 5개월 반 시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하자는 고려가 있었다. 절기상 3월까지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 4월까지 인하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내년 초에는 유가 상승세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러한 전망 자체가 바뀌었는가.

▲유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다라 전망들이 바뀌고 있다. 8월까지만 해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유가에 대한 세계경제 수요가 둔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천연가스 공급과 물류 공급에 차질을 빚고, OPEC+가 감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이 높아졌다. 심지어 어떤 기관들은 100달러대를 전망하는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가 전망들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 동절기 동안은 유지된다는 전망 하에 (유류세 인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예측이 나온다.

▲가능한 한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바로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신경 쓰려고 한다. 우선 정유사 단계에선 인하된 물량들이 바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려고 한다. 그 다음 주유소 단계에서는 알뜰주유소 등 정유사의 직영주유소를 통해 인하된 가격이 즉각 반영되도록 더 챙겨보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들과 다음주에 한번 더 논의하겠다.

-물가 대책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은 과열된 소비를 부추기는 목적이 아니라,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회복을 보완하는 목적이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민간소비가 2.8%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소비의 절대규모는 873조원으로 2년 전에 비해서 20조원 정도 미달되는 상황이다. 또 올해에 4%대 성장을 기록해도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GDP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생계비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가 품목별로 물가관리를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

-공공요금 동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상속세 개편 등 최근 정부의 정책들이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특별히 정부가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될 과제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할 과제를 따로 두진 않았다. 그런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은 하고, 계획이 필요한 것들은 계획대로 발표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 공공요금 동결의 경우 시기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전통적인 역할이라 생각한다.

-3분기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정부가 밝힌 4% 성장을 위해서는 1% 이상의 성장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4분기에 내수의 반등 정도와 수출의 회복세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내수의 경우 10월 들어 카드 매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정부의 정책지원들과 함께 맞물려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도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물류와 해운에 빚어지는 차질을 해소하는 데 현재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수출 금융을 뒷받침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서 경기 반등 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로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고, 민생경제에도 온기가 확실하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소비쿠폰 재개를 반영한 올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유류세 인하는 월 0.33%p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11월 12일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 다만 유가 향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상요인과 하방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흐름을 보면 농축수산물의 경우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인데 유가는 반대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들의 향방에 따라 상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재개의 경우, 수요 측면을 얼마나 자극하느냐에 달렸다. 민간소비의 경우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보다 회복 수준이 낮아서 올해 안에 나타나는 (소비쿠폰 재개의) 효과는 제한적이라 본다. 다만 4분기 들어 상방압력이나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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