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대장동 개발, 어떻게 신생 화천대유가?…파주·구리 도시개발 대형건설사 컨소 수주 대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06:03

성남의뜰, 10대 건설사 없어…파주희망프로젝트, 현산·포스코건설 참여
구리한강변 도시개발, GS건설 '우협' 탈락…"화천대유 사례, 납득 안 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개발의 사업시행을 왜 자본력 규모나 사업경험이 부족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맡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와 같은 신생업체가 사업비 1조5000억원짜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대장동보다 사업성 낮은 곳이어도 개발사업 경험을 갖춘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대형 건설사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준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 성남의뜰, 10대 건설사 없어…파주희망프로젝트, 현산·포스코건설 참여

26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개발의 사업시행자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설립된지 불과 일주일 정도 된 신생회사였다. 당시 자본금 5000만원으로 개발사업 실적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지난 2016년 말 기준 자본금은 3억1000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또한 '성남의뜰'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건설사가 전혀 없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만 참여해 있다.

반면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대장동보다 사업성이 낮은 경우에도 시평순위가 높고 인지도 있는 대형건설사가 사업시행자 컨소시엄에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개발사업은 각각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시평순위 9위, 포스코건설은 4위인 대형 건설사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375만㎡)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2단계는 외국인 투자단지·연구개발(R&D) 단지 등 첨단유망업종, 3단계는 데이터센터 등 첨단유망업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5 sungsoo@newspim.com

파주희망프로젝트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신청자는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며 "건설업자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 때 '건설업자'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50위 이내 업체로 ▲공모일 기준 최근 10년간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실적 중 국내 단일공사 실적이 80만㎡ 이상이어야 한다.

즉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권 건설사가 아니거나, 택지·도시·사업단지 개발 실적을 갖춘 건설사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파주희망프로젝트 2단계 우협으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케이비즈파주산단 컨소시엄은 사업비 1886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기반 첨단업종의 산업단지(51만㎡)를 조성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냈다.

3단계 우협은 파주센트럴밸리 사업협동조합,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미래성장과 혁신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 구리한강변 도시개발, GS건설 '우협' 탈락…"화천대유 사례, 납득 안 돼"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으로 소송을 겪기도 했다. 애초 우협으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이 우협 지위를 잃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일원 약 149만8000㎡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5 sungsoo@newspim.com

이 사업은 GS건설, KDB산업은행, 호반건설이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였다. 구리도시공사는 작년 11월 5일 심사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을 우협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을 선정했다.

공사가 밝힌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지침서 위반 사항은 '제21조 사업신청자격'이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GS건설 컨소시엄에는 2020년 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4위 GS건설, 2위 현대건설, 10위 SK건설(현재 SK에코플랜트)이 참여하고 있다.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이 아니라 3곳인 것. 다만 SK에코플랜트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1위다.

GS건설은 이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구리도시공사 측 관계자와 대화에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등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자격을 판단한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구리도시공사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10위권 건설사의 참여 여부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화천대유가 이런 문제를 겪지 않고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화천대유가 어떻게 대장동 개발이라는 '노른자 사업'에 시행자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화천대유는 납입자본금 5000만원으로 공모 일주일 전쯤 만들어진 회사인데다 도시개발사업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회사가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시행자로 선정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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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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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