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대장동 개발, 어떻게 신생 화천대유가?…파주·구리 도시개발 대형건설사 컨소 수주 대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06:03

성남의뜰, 10대 건설사 없어…파주희망프로젝트, 현산·포스코건설 참여
구리한강변 도시개발, GS건설 '우협' 탈락…"화천대유 사례, 납득 안 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동 개발의 사업시행을 왜 자본력 규모나 사업경험이 부족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맡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와 같은 신생업체가 사업비 1조5000억원짜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대장동보다 사업성 낮은 곳이어도 개발사업 경험을 갖춘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대형 건설사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준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 성남의뜰, 10대 건설사 없어…파주희망프로젝트, 현산·포스코건설 참여

26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개발의 사업시행자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설립된지 불과 일주일 정도 된 신생회사였다. 당시 자본금 5000만원으로 개발사업 실적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지난 2016년 말 기준 자본금은 3억1000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또한 '성남의뜰'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건설사가 전혀 없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만 참여해 있다.

반면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대장동보다 사업성이 낮은 경우에도 시평순위가 높고 인지도 있는 대형건설사가 사업시행자 컨소시엄에 대표사로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개발사업은 각각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시평순위 9위, 포스코건설은 4위인 대형 건설사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375만㎡)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2단계는 외국인 투자단지·연구개발(R&D) 단지 등 첨단유망업종, 3단계는 데이터센터 등 첨단유망업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5 sungsoo@newspim.com

파주희망프로젝트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신청자는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며 "건설업자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 때 '건설업자'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50위 이내 업체로 ▲공모일 기준 최근 10년간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실적 중 국내 단일공사 실적이 80만㎡ 이상이어야 한다.

즉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권 건설사가 아니거나, 택지·도시·사업단지 개발 실적을 갖춘 건설사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파주희망프로젝트 2단계 우협으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케이비즈파주산단 컨소시엄은 사업비 1886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기반 첨단업종의 산업단지(51만㎡)를 조성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냈다.

3단계 우협은 파주센트럴밸리 사업협동조합,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미래성장과 혁신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 구리한강변 도시개발, GS건설 '우협' 탈락…"화천대유 사례, 납득 안 돼"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으로 소송을 겪기도 했다. 애초 우협으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이 우협 지위를 잃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일원 약 149만8000㎡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5 sungsoo@newspim.com

이 사업은 GS건설, KDB산업은행, 호반건설이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였다. 구리도시공사는 작년 11월 5일 심사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을 우협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을 선정했다.

공사가 밝힌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지침서 위반 사항은 '제21조 사업신청자격'이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GS건설 컨소시엄에는 2020년 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4위 GS건설, 2위 현대건설, 10위 SK건설(현재 SK에코플랜트)이 참여하고 있다.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이 아니라 3곳인 것. 다만 SK에코플랜트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1위다.

GS건설은 이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구리도시공사 측 관계자와 대화에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등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자격을 판단한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구리도시공사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10위권 건설사의 참여 여부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업계에서는 화천대유가 이런 문제를 겪지 않고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화천대유가 어떻게 대장동 개발이라는 '노른자 사업'에 시행자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화천대유는 납입자본금 5000만원으로 공모 일주일 전쯤 만들어진 회사인데다 도시개발사업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회사가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시행자로 선정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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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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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