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7조 ′백현마이스′ 삐걱...대장동·백현동 '특혜' 여파에 지연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07:10

백현마이스,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불가능'…계획보다 지연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 지적…'이익 배분' 문제 방지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려워져 우선협상자 선정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백현마이스 개발은 '판교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비슷한 데다 인근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 이익 배분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 백현마이스,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불가능'…계획보다 지연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빨라도 다음달에야 민간사업자 공모가 가능하다. 당초 계획은 이달 내 공모를 하는 것이었지만 관련 행정절차를 이달 중 끝내기 어려운 상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시가화 예정 용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7207억원 규모며 판교 대장동 개발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2 sungsoo@newspim.com

SPC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출자금은 총 50억원이며 공사가 25억원+1주, 민간이 25억원-1주만큼 투자한다.

애초 계획된 사업 절차는 ▲이달부터 90일간 민간사업자 공모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4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단지 및 건축물 실시설계 수립 ▲착공 및 준공 순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8년까지로 돼 있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 다만 공모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사업의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후 성남시장에 보고하고 ▲시장 의견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며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도 자문받아야 한다.

'출자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수지분석 및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현재로서는 성남시장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내 공모가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이달 중 다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공모가 가능할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백현마이스, 대장동 개발과 방식 '유사'…'이익 배분' 문제 방지 중요

특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판교 대장동 개발'과 사업 방식이 비슷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민간사업자가 출자한 SPC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사용 방식을 취하는 것 모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다.

게다가 사업지 근처에 있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4월 백현동에 있는 11만2860㎡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 도중 이들 사업과 같은 '특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는 중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이익 배분'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의 7%만 가진 소수 인원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나눠가져 논란이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비판은 거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또한 대장동 개발은 '성남의뜰' 민간투자자 간 배당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은 지난 3년간(2018~2020년) 배당률이 11만%가 넘었다. 3년간 배당금 총액은 4040억원.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년 배당률이 32%로 보통주 주주들보다 턱없이 낮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은 50.0001%인데,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은 약 1830억원에 그쳤다. 지분율 7%인 보통주 주주들 배당(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 중이다. SPC 출자비율 만큼 배당을 받게끔 하는 것이다.

앞서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성남시의회에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캡처] 2021.10.22 sungsoo@newspim.com

다만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결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의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최저 분양률은 93%다.

만약 10% 미분양이 발생해서 분양률이 90%에 그칠 경우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가 돼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진다. 또한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이 일괄적으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에 타당성이 없게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확정이익을 웃도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초과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초과이익 환수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경우 이와 같은 민감도를 상쇄할 수 있도록 상품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