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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정치교체 위해 개헌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4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0월24일 15:11

"별칭은 오징어당...가장 전형적인 정치판 모습"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새로운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지금의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누가 집권하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당과 다르게 할 것"이라며 ▲청년투자국가 ▲기회의 양극화 해소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 기득권 양당 중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지도자, 특정한 정치그룹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개혁의 진짜 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다.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창당 과정에서 당명을 두고 끝까지 고민했다"며 "끝까지 경합했던 당명 제안이 바로 '오징어당'이었다. 농담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당명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징어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별칭을 '오징어당'이라고 하셔도 좋다.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게임'의 장"이라고 비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대선 경제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 전 부총리의 새로운물결 창당 환영사 전문이다.

저는 34년 공직을 그만두고 2년 반 넘게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농민, 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준생, 대학생 등입니다. 삶의 절박한 현장을 보면서 공직생활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만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창당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틀 만에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쇄도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수천 명이 자발적으로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발기인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 분도 동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께 작은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각자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짧게 글을 써서 SNS에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은 '평범한 사람이 땀 흘린만큼 잘 사는 나라'라고 쓰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라와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 주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현란한 말로 나라를 위해 뭘 하겠다고 하지만, 이 말들보다 더 진정성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이런 분들, 우리 국민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려고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지금의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누가 집권하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창당하는 과정에서 黨名을 두고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물결>로 정했습니다만, 끝까지 경합했던 당명 제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당>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당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징어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갈리는 사회, 승자독식구조,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등장인물들.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게임'의 장입니다. 가장 강한 승자독식구조와 기득권 카르텔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바로 정치시장입니다. 이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저희는 오늘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물결>의 별칭을 <오징어당>이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정당과 다르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물결>은 우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찾겠습니다. 문제의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찾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저성장 등 현상으로 나타난 우리사회의 문제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구조'입니다. 승자는 기회를 독과점하고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킵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혁신, 신뢰의 가치를 해칩니다.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 경제발전 세력은 이제 수구 기득권이 되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민주화 세력은 이제 기득권에 안주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청년투자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정부>가 아닌 <일거리정부>를 만들어 정부는 일거리를,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분단에 이은 두 번째 분단인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소득, 부동산, 교육, 지역 간 격차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해 세습사회를 막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바꾸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 중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특정한 정치그룹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개혁의 진짜 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입니다.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풀뿌리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만들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경선과정은 닥치고 '정권유지'와 '정권탈환'을 위해 상대를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대안 논쟁은 완벽하게 실종됐습니다.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고 있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 2의 촛불혁명이 필요합니다. '특권·기득권·정치교체'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이 바로 그 장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의 시작은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중심보다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작은 시냇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행동이 모여지면 결국 거침없는 강물을 이룰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벌판을 태웁니다. 오늘 출발하는 <새로운 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되어서 기득권공화국을 깨뜨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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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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