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계, 온실가스 40% 감축안에…"과도한 상향은 기업경쟁력 약화"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1:19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1:19

탄중위, 18일 NDC 상향안 심의·의결 예정
2030년 NDC 2018년 대비 '26.3%→40%' 감축
기업경쟁력 약화·일자리 감소 우려 쏟아져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폭 상향에 대해 산업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탄소 감축 속도가 빠르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산업 부문 NDC 목표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지면서 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탄소중립위원회는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정부와 탄중위는 2030년 NDC를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13.7%p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톤)으로, 감축률 40%를 충족하려면 약 2억9100만톤의 탄소를 더 줄여야 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 산업계, 무리한 목표 설정에 '직격탄'…감축 의무 2배 이상↑

정부안에 따르면 NDC가 40%까지 높아질 경우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3800만톤(감축률 14.5%)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당초 목표치가 적용된 감축률은 6.4%로 감축 의무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산업계에서는 탄소중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목표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그동안 탄소중립법이 명시한 35% 감축도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핵심으로 탄소중립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 수소환원제철 등 대안으로 꼽히는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부문의 30%를 차지하는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철강업계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이 꼽힌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는 30조~40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한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산업용 수소 단가 현실화 등 선행 과제가 많아 2040년에야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의 용광로(고로) 공정에서 전기로 공정으로 바꾸고 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적잖은 비용이 든다.

한국철강협회는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하면 철강산업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차질이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업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가 탄소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면 자동차, 가전 등 관련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안으로 꼽히는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내연기관 대체연료(E-Fuel) 등도 아직 초기 검토 단계다.

◆ "NDC 40%까지 상향, 실현 가능성 의문"

산업계 단체들도 상향된 NDC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 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며 "목표 수립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는데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 등에 따른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감축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sdo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