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길 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감축안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올라, 국가적 차원 지원 촉구
[서울=뉴스핌] 김정수 박지혜 기자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발표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온길가스 감축 목표안(NDC)'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과하다"며 입을 모았다.
이날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의 주요 내용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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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회관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어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며 "경제계는 이번에 공개된 목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며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정부 최종안 수립 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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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
대한상의 역시 이날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문의 목표가 2018년 때 보다 2배 이상 상향돼 이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게 됐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 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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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총] |
그러면서 "그간 경영계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으로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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