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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美 반도체, 기업 자율성 바탕에 두고 대응해 나갈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8:06

정부, 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기업계와 소통협력 각별히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특히 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다면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경제와 안보가 동전 양면처럼 밀접히 결합된 사안이 점차 많아졌다"며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안보적 관점이 함께 고려된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고 대외경제안보회의 협의체를 신설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성격의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해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치밀한 대응전략과 방안 마련을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는 지난 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키로 의결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 NSC, 청와대 수석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단, 안건에 따라 필요할 때는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국내 기술 육성·보호전략에 대해서는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떠오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과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 하에 추가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진행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와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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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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