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환노위, 근로복지공단 산재기준 집중 질타…강순희 "의학적 견해차"(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8:56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20:25

윤미향 "산재 처리 기간 올해 11.2일 증가"
패트롤 점검 예산 늘어도 사망자 더 늘어
임이자 "노동자 보호, 사업 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모호한 산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트롤(현장순찰) 사업과 관련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산은 증가하는데도 반대로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따른 질책이다.

◆ 여야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오래 걸려" 지적

이날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질병 산재가 늘어나는데 사고 산재 승인율과 비교하면 산재 인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난해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172일이다.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며 "이미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서 진단을 받아서 산재를 신청하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냐. 줄일 수 있는거 아니냐"고 강 이사장을 질책했다. 강 이사장은 "질병의 경우 산재를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흐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이에 노 의원은 "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한 명당 1년에 산재 사건 273건을 처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확충 및 지역 판정위원회 추가 신설' 사업에 119명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20명만 배정받았다. 종합감사 전까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 이사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근로복지공단 산재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산재 불승인 신청 건수가 유난히 많다. 이유가 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강 이사장은 "의학적 견해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데 평균 183.6일('21년 8월 기준)이 걸렸다. 이는 지난해 평균 172.4일에서 11.2일이 증가한 수치다.

윤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와 질병을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 중 실제 부작용을 인정한 건수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미접종자 16.1%가 앞으로 접종할 생각이 없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85.1%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압도적"이라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맞은 백신이다. 백신 후유증은 정부와 질병청이 만든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신청 13건 중 인과성을 인정한건 2건에 불과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산재 승인 절차와 세부 판정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사업 '유명무실' 논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트롤(현장순찰)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관련 예산이 두 배 늘었는데도 사망자 수 역시 두 배 늘었기 때문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158명에서 올해 1675명으로 45%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3400만원에서 87억1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패트롤 사업'은 120억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전체 현장 방문 사업 중 4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패트롤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패트롤 점검을 완료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22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패트롤 점검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120억 미만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2019년 311명, 지난해 359명, 올해 6월 기준 196명을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사망자 수로 집계하면 2019년 25.9명, 지난해 29.9명, 올해 32.6명이다.

임 의원은 "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하반기에는 120억 미만 건설업 사망자 수가 상반기보다 20명 늘기도 했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트롤 점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7만4122건의 패트롤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이 중 개선 조치를 요구한 경우가 11만5977건으로 66.7%에 달한다.

윤 의원은 "패트롤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5대 후진국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겠냐"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박두용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사실 답답하다. 패트롤 점검을 3년 정도 해보니까 지적사항은 줄고 있는데 여전히 고위험 현장에서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고 중대재해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이나 사업방식 등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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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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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