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1 국감] 환노위, 근로복지공단 산재기준 집중 질타…강순희 "의학적 견해차"(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8:56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20:25

윤미향 "산재 처리 기간 올해 11.2일 증가"
패트롤 점검 예산 늘어도 사망자 더 늘어
임이자 "노동자 보호, 사업 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모호한 산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트롤(현장순찰) 사업과 관련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산은 증가하는데도 반대로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따른 질책이다.  

◆ 여야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오래 걸려" 지적 

이날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질병 산재가 늘어나는데 사고 산재 승인율과 비교하면 산재 인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난해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172일이다.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며 "이미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서 진단을 받아서 산재를 신청하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냐. 줄일 수 있는거 아니냐"고 강 이사장을 질책했다. 강 이사장은 "질병의 경우 산재를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흐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이에 노 의원은 "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한 명당 1년에 산재 사건 273건을 처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확충 및 지역 판정위원회 추가 신설' 사업에 119명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20명만 배정받았다. 종합감사 전까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 이사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근로복지공단 산재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산재 불승인 신청 건수가 유난히 많다. 이유가 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강 이사장은 "의학적 견해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데 평균 183.6일('21년 8월 기준)이 걸렸다. 이는 지난해 평균 172.4일에서 11.2일이 증가한 수치다. 

윤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와 질병을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 중 실제 부작용을 인정한 건수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미접종자 16.1%가 앞으로 접종할 생각이 없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85.1%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압도적"이라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맞은 백신이다. 백신 후유증은 정부와 질병청이 만든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신청 13건 중 인과성을 인정한건 2건에 불과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산재 승인 절차와 세부 판정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사업 '유명무실' 논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트롤(현장순찰)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관련 예산이 두 배 늘었는데도 사망자 수 역시 두 배 늘었기 때문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158명에서 올해 1675명으로 45%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3400만원에서 87억1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패트롤 사업'은 120억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전체 현장 방문 사업 중 4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패트롤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패트롤 점검을 완료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22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패트롤 점검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120억 미만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2019년 311명, 지난해 359명, 올해 6월 기준 196명을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사망자 수로 집계하면 2019년 25.9명, 지난해 29.9명, 올해 32.6명이다.

임 의원은 "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하반기에는 120억 미만 건설업 사망자 수가 상반기보다 20명 늘기도 했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트롤 점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7만4122건의 패트롤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이 중 개선 조치를 요구한 경우가 11만5977건으로 66.7%에 달한다.

윤 의원은 "패트롤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5대 후진국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겠냐"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박두용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사실 답답하다. 패트롤 점검을 3년 정도 해보니까 지적사항은 줄고 있는데 여전히 고위험 현장에서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고 중대재해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이나 사업방식 등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