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간금융이슈] 금융위·금감원 종감…가계부채·화천대유 집중할 듯

기사입력 : 2021년10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7일 08:00

이르면 이번 주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
21일 금융위·금감원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번주 금융권 주요 관심사는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 발표와 함께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감사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키로 한 금융당국 방침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특히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주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를 비롯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권 관계자 등 모두 50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핵심 증인 출석 없이 종합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역시 이번주로 예정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주 "전세와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참석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가 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제2금융권 대출 관리와 금융사의 자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도 이날 종합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금융권 관계자 50여명의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은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화천대유 관련 질의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현재 경기도에 '대장동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지난 15일 전격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 등 법적 권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토록 한 바 있다. FIU를 통한 대장동 관련자 계좌추적 권한 등에 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선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1심 패소와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여야 추가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