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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6개월마다 재개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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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업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등을 중단한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30 tack@newspim.com

심사중단 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를 위해 당국은 심사중단 및 재개 판단시 고려사항을 구체화했다.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할 때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각 진행 단계별로 열거했다.

아울러 심사 재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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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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