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농식품부 '색안경 규제'…온라인경마 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16

코로나 여파 경마산업 직격탄…매출 90% 급감
일본·유럽 등 선진국 온라인 경마 이미 활성화
경정·경륜 8월부터 허용…마사회 "도입 절실"
농식품부 "사행성 우려"…시대착오적 규제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온라인 경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90% 가까이 매출이 감소하면서 관련 산업 피해는 물론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이 이유다.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승마와 함께 경마 역시 오래 전부터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경마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저변을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행성 우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것. 그러나 농식품부가 '말산업'을 축산업의 일환으로 여기며 시대변화를 쫒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스포츠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이었으나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오히려 차별적인 '색안경'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의 하나인 경마산업을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이 담당하는 '생뚱맞은' 현실이 그 단면이다.

◆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매출 90% 감소…세수 1.7조 줄어

15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과 마사회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마사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경마사업은 지난해 단 38일만을 운영하면서 1조8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50일간 매출 7조3572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약 85%가 감소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까지 75일을 운영하면서 매출 2908억원에 그쳤다. 지난 2019년 8월 누적 매출이 4조7302억원에 달했던 것과 대비하면 약 94.2%가 줄어든 수치다. 경마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무관중으로 대회를 열어 운영일수는 늘었지만 매출은 줄었다.

연도별 경마제세금·축산출연기금(특별적립금) 추이 (단위:억원) [자료=마사회 노조] 2021.10.14 204mkh@newspim.com

세수에도 적지않은 공백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마권 매출액 중 16%는 레저세(10%)·지방교육세(4%)·농특세(2%) 등으로 납부된다. 또 매년 당기순이익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

매년 1조2000억원 안팎을 기록한 경마제세금은 지난해 174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세수 감소 추정액은 1조759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1000억원 이상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은 지난해와 올해 손실이 발생하면서 내지 못했다.

경마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전체 말산업의 80%에 육박한다. 지난해와 올해 경마 유관단체와 경마산업 종사자 피해액은 약 2474억원으로 추산된다. 마사회와 말산업 종사자들은 온라인 경마 도입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홍기복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온라인 경마 도입은 마사회는 물론 말관리사, 기수, 마주 등 2만4000여 명의 종사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공적영역에서 사행심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불법 사설경마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무부처 농식품부 '시기상조'…"마사회 신뢰 회복이 우선"

국회에는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 탓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경마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도입해야겠지만 당장 마사회 내부 사정을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며 "조직내부를 정리하고 혁신안을 마련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김우남 전 마사회장은 지난 1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지난 2월 취임 후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과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재는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중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은 E등급(아주미흡)을 받았다. 과거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던 고객만족도 조사에도 직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상황이다.

이날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마사회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자리에 참석한 송철희 직무대행은 "불미스러운 이슈로 실망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했다.

◆ 경정·경륜 온라인 발권 허용…홍남기 "온라인 경마 연내 검토"

기재부는 지난 13일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각각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 경마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연내에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마와 비슷한 산업인 경정·경륜은 올해 5월 온라인 발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8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온라인 경마 또한 법안만 개정된다면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경정·경륜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매 화면. [사진=기금조성총괄본부] 2021.07.19 1141world@newspim.com

마사회 관계자는 "장내에서 근거리 와이파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기술적으로는 경륜·경정에 비해 전혀 모자라지 않고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방세 과세방식도 정리가 됐다. 이전까지는 온라인 경마·경륜·경정 구매시 발생하는 지방세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소재지에 50%, 전국 지자체에 인구수 대비로 50%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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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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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