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서울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가장 많은 국립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립대 연구부정 45건, 서울대가 22건
오세정 서울대 총장 "송구하고 부끄럽다…연구진실성위 조사 충실했기 때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가 국내 국립대 중 교수 본인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 혹은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가장 많은 대학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대의 연구부정 행위를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전국 4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대 연구부정은 45건이었고, 서울대가 절반에 가까운 22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 판정 결정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부정 22건 중 의과대 연구부정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과대학 4건, 자연과학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부정 사례는 다양했지만, 대체적으로 동료 교수를 활용하는 이른바 '지인 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A교수는 본인의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수행한 미생물학 관련 실험논문에 본인의 딸과 딸의 친구를 공저자로 등재시키고, 동료인 C교수에게 교신저자를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논문은 2012년 발표됐다.

A교수는 본인이 교신저자가 될 경우 본인의 자녀와 부녀지간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저자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반 행위 자체를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D교수는 본인의 제자이자 현재 동료 교수인 E교수에게 본인의 자녀를 실험실 인턴으로 해줄 것을 부탁했고,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해 적발됐다.

의과대학 F교수는 본인의 자녀에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교수를 소개시켜주고, 자녀가 논문의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에게 내려진 처분이 경고나 주의에 불과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중대한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라 해도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며 "서울대 처분은 경고 10명, 주의 3명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국립대 연구실과 장비 등이 개인의 연구에 활용된 것이 특혜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국감에서 오 총장은 "기회가 편향된 것이 문제이지, 그 기회를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연구윤리 비리에 대해서도 오 총장은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렇게 많이 적발된 것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주의나 경고가 많은 배경에는 징계 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