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증가로 6% 이상 증가해도 용인
연말까지 전세‧집단대출 중단 없을 것
다음주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대출 총량 규제에 전세대출을 제외키로 하면서 전세·집단대출은 연말까지 무리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추가 대책이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전세‧집단대출 총량 규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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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
고승범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는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6%대 이상 증가해도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어온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6%대로 관리하되 10월, 11월, 12월부터 전세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연말 대출 중단 우려 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들은 당국 규제에서 보다 자유롭게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라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5000억∼2조8000억원씩 늘어나는 추이를 고려하면, 은행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단대출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의 대출은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앞선 4월(16조2000억원)이나 7월(9조7000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커졌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 이후 은행권에선 연쇄적으로 대출 중단 또는 감축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은 이미 대출 한도치를 거의 소진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금융위는 후속 대책 차원에서 5대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만나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임박'…실수요자 보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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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혹시 늦어진다면 그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6%대 관리를 지속해 왔는데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계부채 관리라는 말씀을 후보자 시절부터 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 소신은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DSR 관리 실효성 강화 ▲전세대출, 2금융권 대출 등 효율적 관리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실행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전세대출의 '부분 분할 상환 방식'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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