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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4:12

문대통령, 이재명 면담 이르면 이번 주 진행
靑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성 할 생각 없다"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野도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담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 따르면 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되겠지만, 이번주안에 후보와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정면돌파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명회, 대장동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검찰 고발사주의혹에 대응할 태스크포스를 띄웁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장동 의혹)와 총선개입 국기문란진상조사 TF(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패 격인 국민의힘토건비리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창 격인 국기문란진상조사 TF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민주당 원로들로 꾸려진 상임고문단과 만나 '정통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두고 불거진 내홍에 대해선 관련 발언을 자제한 채 당에 일임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 '정면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왜 지금 '대장동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했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치권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인 만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이재명 이번주중 만날 듯/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담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되겠지만, 이번주안에 후보와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측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언제? 靑 "이벤트성 안한다…무조건 실효성"/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2일(현지시간)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역사왜곡에도…文정부, 임기내 中대사 초치 없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정부가 역사 왜곡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들인 적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역사 왜곡 관련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를 초치한 횟수는 0번이다. 초치는 항의를 위해 주 대사관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를 초치한 건 총 9번이었는데, 모두 2018~2019년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한 항의였다.

외교부, '대장동 게이트' 남욱 변호사 여권 반납명령 조치/뉴스핌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존중…고인명복 빈다"/이데일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 숨진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육군총장이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 군 당국, 인도태평양-신남방 협력 '워킹그룹' 설치 추진/세계일보
한·미 군 당국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열린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워킹그룹 구성은 미국 측이 먼저 제안했고, 한국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한강하구 남북협력 등 합의이행의 길로 나가야"/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의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남북이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행하는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한강하구 염하수로 시범항행 행사 축사에서 "한강하구는 말 그대로 공동구역, 중립수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대북제재의 유연한 적용을 모색하는 등 남북 협력을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 국감서 이재명 '정조준'…"의혹 몸통 규명하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정면돌파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몸통'임을 규명하겠다는 국민의힘도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명회, 대장동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재 이 지사의 해명 자리로 국감 무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출도 부실한 상황이라 최대한 이 후보를 압박해 대장동 건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與,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TF 구성…단장은 김병욱·박주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검찰 고발사주의혹에 대응할 태스크포스를 띄운다.
송영길 당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장동 의혹)와 총선개입 국기문란진상조사 TF(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토건비리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국기문란진상조사 TF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대장동 TF 단장을 맡은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낙연측, 黨 결정 수용 방침… 경선 논란 일단 봉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대선 경선 표 계산 방식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당무위에서 '결선투표 불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당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캠프 의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여전해 불안한 봉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당 내분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원로들 만난 이재명…정통성 확보 나서/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13일 민주당 원로들로 꾸려진 상임고문단과 만나 '정통성' 확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두고 불거진 내홍에 대해선 관련 발언을 자제한 채 당에 일임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 '정면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상임고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민주 개혁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원로 고문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YS도 경선 승복" vs 이낙연 측 "당무위 현명한 결정을"/헤럴드경제
이재명 후보의 '결선투표 없는 본선행'으로 결정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논란 끝에 당무위원회 소집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경선을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득표를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 소집을 앞두고 "과거 다른 후보들도 승복했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4번째 대선도전 나선 심상정..."양당 체제 끝내는 대결단 호소"/헤럴드경제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61) 의원은 13일 "시민들께서 34년 동안 번갈아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권력을 줬다. 이제 양당 체제를 끝내는 그런 대결단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정의당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먼저 "지금 거대 양당 경선과정에 우리 국민이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오히려 화천대유와 고발사주밖에 더 있느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상정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승리"/아시아경제
네 번째 대선길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필승 각오를 밝혔다. '본선 경쟁력'에 대한 높은 평가 덕분에 '세대 교체'를 강조해온 이정미 전 대표를 2.24% 포인트 차이로 제친 심 후보는 거대 양당 대결구도 속에서 정의당 입지를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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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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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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