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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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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재명 면담 이르면 이번 주 진행
靑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성 할 생각 없다"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野도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담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 따르면 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되겠지만, 이번주안에 후보와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정면돌파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명회, 대장동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검찰 고발사주의혹에 대응할 태스크포스를 띄웁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장동 의혹)와 총선개입 국기문란진상조사 TF(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패 격인 국민의힘토건비리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창 격인 국기문란진상조사 TF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민주당 원로들로 꾸려진 상임고문단과 만나 '정통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두고 불거진 내홍에 대해선 관련 발언을 자제한 채 당에 일임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 '정면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왜 지금 '대장동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했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치권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인 만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이재명 이번주중 만날 듯/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면담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측 핵심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조율이 되겠지만, 이번주안에 후보와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측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언제? 靑 "이벤트성 안한다…무조건 실효성"/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2일(현지시간) 최근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은 아직 어떤 예단도 하기는 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의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역사왜곡에도…文정부, 임기내 中대사 초치 없었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정부가 역사 왜곡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들인 적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역사 왜곡 관련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를 초치한 횟수는 0번이다. 초치는 항의를 위해 주 대사관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주한 중국대사 관계자를 초치한 건 총 9번이었는데, 모두 2018~2019년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한 항의였다.

외교부, '대장동 게이트' 남욱 변호사 여권 반납명령 조치/뉴스핌
외교부는 1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하고 관련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육군총장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존중…고인명복 빈다"/이데일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 숨진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육군총장이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 군 당국, 인도태평양-신남방 협력 '워킹그룹' 설치 추진/세계일보
한·미 군 당국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열린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워킹그룹 구성은 미국 측이 먼저 제안했고, 한국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한강하구 남북협력 등 합의이행의 길로 나가야"/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의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남북이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행하는 길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한강하구 염하수로 시범항행 행사 축사에서 "한강하구는 말 그대로 공동구역, 중립수역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대북제재의 유연한 적용을 모색하는 등 남북 협력을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 국감서 이재명 '정조준'…"의혹 몸통 규명하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정면돌파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몸통'임을 규명하겠다는 국민의힘도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명회, 대장동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재 이 지사의 해명 자리로 국감 무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출도 부실한 상황이라 최대한 이 후보를 압박해 대장동 건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與,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TF 구성…단장은 김병욱·박주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의혹과 검찰 고발사주의혹에 대응할 태스크포스를 띄운다.
송영길 당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토건비리 진상규명 TF(대장동 의혹)와 총선개입 국기문란진상조사 TF(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토건비리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국기문란진상조사 TF 단장은 박주민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대장동 TF 단장을 맡은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낙연측, 黨 결정 수용 방침… 경선 논란 일단 봉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대선 경선 표 계산 방식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당무위에서 '결선투표 불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당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캠프 의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여전해 불안한 봉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당 내분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원로들 만난 이재명…정통성 확보 나서/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가 13일 민주당 원로들로 꾸려진 상임고문단과 만나 '정통성' 확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두고 불거진 내홍에 대해선 관련 발언을 자제한 채 당에 일임하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해 '정면돌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 상임고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민주 개혁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원로 고문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YS도 경선 승복" vs 이낙연 측 "당무위 현명한 결정을"/헤럴드경제
이재명 후보의 '결선투표 없는 본선행'으로 결정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논란 끝에 당무위원회 소집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경선을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득표를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 소집을 앞두고 "과거 다른 후보들도 승복했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4번째 대선도전 나선 심상정..."양당 체제 끝내는 대결단 호소"/헤럴드경제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61) 의원은 13일 "시민들께서 34년 동안 번갈아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권력을 줬다. 이제 양당 체제를 끝내는 그런 대결단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정의당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먼저 "지금 거대 양당 경선과정에 우리 국민이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오히려 화천대유와 고발사주밖에 더 있느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상정 "마지막이란 각오로 반드시 승리"/아시아경제
네 번째 대선길에 오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필승 각오를 밝혔다. '본선 경쟁력'에 대한 높은 평가 덕분에 '세대 교체'를 강조해온 이정미 전 대표를 2.24% 포인트 차이로 제친 심 후보는 거대 양당 대결구도 속에서 정의당 입지를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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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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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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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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