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로만 차량 구매 비정상적"…국토부 "분리시 정비 등 손볼 것"
코레일 유지보수 소홀, '노조 때문' 주장에 "공단이 하는 게 맞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구조개선 방향성에 대한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결론이 나오면 철도업계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인 만큼 통합과 경쟁을 놓고 각각의 주장도 제기됐다. 여기에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의 불분명한 업무조정에 따른 문제점도 거론돼 철도공단을 포함한 대대적인 철도업계의 구조개선이 예상된다.
◆ SRT 일반열차 환승할인, 코레일이 반대?…코레일·SR 통합논의 갑론을박
12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와 함께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업무 분담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코레일과 SR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SRT는 일반열차와 환승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앱도 KTX와 SRT가 분리 운영돼 국민 편의가 줄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코레일이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왕국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SRT는 일반열차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이 불가능하고 코레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R이 코레일로부터 빌린 철도차량 임대요율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SR은 현재 운영 중인 열차 33편성 중 22편성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열차 임대요율이 연 3.4%가 적용됐는데 정작 코레일은 차량 구매를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율이 연 3.64%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은 임대차 요율을 5%로 자체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5.5%였던 데 비해 너무 낮은 요율을 적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을 내린 법적 근거도 없어 900억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언급했다.
SR이 추진 중인 차량 구매에도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14편성 구매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활용해 정부의 뉴딜펀드를 활용할 예정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 대표 언급에 대해 "부채로만 차량 구매를 의존하는 게 정상적인 회사인지 의문"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역시 모든 비행기를 임차해서 운영하다가 결국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용역을 거쳐 통합 또는 분리 결론을 낼 것"이라며 "분리가 타당하다고 하면 정비나 차량문제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RT 전라선 투입을 놓고는 철도분리를 못박으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역 요구를 이유로 운행을 확대하려는 것은 결국 철도 공공성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아니냐"라며 "무궁화호 노선을 줄여 적자를 메운다지만 정작 자회사와 임금격차 해소 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코레일 노조가 방해" 유지보수 소홀 지적…국토부 "공단이 하는 게 맞다"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비효율적인 업무분담 역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공단이 건설하고 코레일은 유지보수하는데 개량은 또 국가공단이 하는데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코레일에 매년 철로유지보수 예산을 선집행한다. 연말에 이를 정산하는데, 코레일은 해당 예산을 소유 역사나 차량기지 유지보수, 출장여비 등 철로유지보수와 무관하게 자금을 집행하면서 공단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돈을 다 가져가놓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지보수 관리감독은 공단이 하는데 감독시 코레일에 허락을 맡게 돼 있어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코레일과 인사교류한 인사가 공단 내 코레일 감시 부서인 시설계획처 시설유지부장으로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이 이사장은 "제가 오기 전에 양기관이 합의한 결과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코레일과 협의해서 복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유지예산 부족하다는 민원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절반을 넘는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한데 단도직입적으로 코레일 노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 지적에 강 국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유지보수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율현터널, 부선~마산 복선전철 터널 등 철도 부실공사 문제도 제기됐다. 강 국장은 율현터널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정밀안전진단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김 이사장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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