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판매 중단 수순에 들어가면서 실수요자의 '마지막 보루'가 막혔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만 한시 중단됐지만 다른 창구도 막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입주를 앞두고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무주택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아우성이 쏟아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관련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미 대출 승인이 난 경우는 영향이 없는지, 대출모집인 외에 온라인이나 은행 창구를 통한 신청까지 막히는 것은 아닌지 등 우려하는 반응이다.

한 글쓴이는 "정책대출까지 건드릴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규제가 늘어나는 판국"이라며 "연말에 보금자리론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하루하루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0.08 yrchoi@newspim.com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서민·실수요자 정책대출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은행 주담대(40%)보다 낮아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주로 이용한다. 금리도 연 2.90~3.30%로 4% 중반대까지 올라선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당장은 대출모집인부터 문을 닫았지만 더 강도높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정책대출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대출 억제가 보금자리론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30대 남성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반대되는 정책만 내놓는 등 정부에게 뒷통수를 맞았다"며 "모집인만 닫는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정책대출마저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이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아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은 공사로 채권이 이관될 때까지 3개월 가량 취급 은행 가계대출에 포함된다. 때문에 연말까지 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린 은행들이 이를 거절하는 것이다.

연말 아파트 입주를 앞둔 50대 남성은 "디딤돌대출은 금액이 턱도 없이 모자라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 보금자리론은 담당 은행에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며 "입주 날짜가 코앞인데 집단대출마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취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한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금융당국의 '질러놓고 보자' 식 규제로 서민들만 사지로 내몰린다", "실거주 서민임에도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대출 규제를 한다",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을 잡고 있다" 등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글이 넘쳐난다. 

이 와중에 추가 규제까지 예고하면서 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를 비롯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이 거론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면서 대출규제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모기지와 시중은행 대출 문을 걸어잠그면 결국 고금리 대출로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총량 관리에 목을 매면 맬수록 서민들이 카드론, 대부업체 등으로 떠밀리게 될 것"이라며 "부채의 양 관리에만 함몰될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좀더 체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도 관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실수요자 대출에서 보다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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