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증빙 없애고 신청후 이틀 내 신속 보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2일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전국에 300여곳의 전담창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장관은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촉 손실보상 심의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윤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최상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무실장[사진= 중소벤처기업부 ] 2021.10.08 photo@newspim.com |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것이라는 게 권 장관의 기대다.
권 장관은 또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규모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는 지난 8일부터 운영중이다. 중기부는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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