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야놀자·배민' 플랫폼,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호출...관전 포인트는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6:48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7:05

올해 국감 최대 화두 '플랫폼 기업'...'야놀자·배민' 상생방안 마련 등 질의
배보찬 대표, 정무위·방통위 증인 출석...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등 집중 질의
김범준 배민 대표, 2년 연속 국감 출석...골목상권 침해 문제 지적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숙박앱 ′야놀자′의 수장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출석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막판 증인 채택 작업에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가 빠지면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국감장에 서게 된다.

올해 국감 최대 화두는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인 만큼, 이들의 골목상권 상생방안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처리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 배보찬 대표, 정무위·방통위 증인 출석...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등 집중 질의

5일 업계에 따르면 배보찬 야놀자 그룹경영부문 대표는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방통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 대표는 ▲야놀자의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착취 문제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숙박앱 광고상품 노출 위치 ▲광고상품 발행시 지급되는 쿠폰발행 등 불공정행위 의혹 ▲이중적 지위 ▲일감 몰아주기 ▲성인 미인증 ▲경쟁자 배제 등에 대해 질의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야놀자가 입점한 숙박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광고비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야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견고한 매출 성장세와 함께 영업이익 개선을 이뤄가고 있다. 하지만 야놀자 등장 이후 숙박업계가 흘리는 피눈물은 다달이 증가하는데 나 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건당 평균 10%대, 광고비는 최대 300만원을 받고 있다. 제휴점에 따라 광고비를 더한 실제 수수료는 40%대에 육박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10.01 shj1004@newspim.com

그 결과 야놀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2888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 978개사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에 관한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66.1%에 달했으며 광고비 역시 부담된다는 응답이 66%에 육박했다.

'이용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지만 온라인플랫폼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라고 답한 업체가 80%를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7.1%에 달했고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수수료와 거래절차 관련 유형'이 91.8%를 차지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

야놀자는 5만2132건 유출로 과징금 569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야놀자를 포함한 이들 업체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면서 접근권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AWS 관리자 접근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어하지 않아 접근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에서도 고객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플랫폼 회사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꾸준히 지적된 만큼 충분한 상생 방안 마련 등이 절실하며 이에 근거한 자료들이 충분히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5 kilroy023@newspim.com

◆ 김범준 배민 대표, 2년 연속 국감 출석...골목상권 침해 문제 지적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과도한 수수료 착취와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 상생방안, 노동자들의 처우 등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오는 5일 과방위, 7일엔 산자위 증언대에 선다. 현재 배민의 창고형 마트업 'B마트'와 식자재 납품업 '배민상회'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식자재 납품 등 B2B 시장까지 넘보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에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수수료 체계에서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약 9~15%다. 오픈리스트 수수료는 건당 매출액의 6.8%, 울트라콜은 깃발 1개(지역)마다 월 8만8000원이다. 단건배달 배민1 건당 수수료는 12%다.

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B마트는 골목상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다. B마트는 도심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배달앱으로 주문한 생필품·식품을 30~1시간 이내 배달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다.

라면과 우유 등 식품은 물론 화장지, 세제까지 총 7000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 상품 대부분이 골목상권의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겹친다. 이에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이르면 이달 중 퀵커머스와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상품 매출(B마트) 부문 매출액은 전년보다 328% 증가한 2187억원으로 집계됐다. B마트 지난해 주문 건수는 1000만건, 취급 품목은 5000개로 확대됐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기사의 안전과 처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난 8월에 배달기사(라이더)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따. 특히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에단건배달, 빠른배달 등 업계 경쟁이 과열해지면서 라이더들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이번 사항에 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이들 기업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생 방안 마련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shj10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