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국감'…상임위 7곳 네이버·카카오 정조준
증인 채택에 주목, 다뤄질 사안 각 사업별로 준비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증인 채택 여부를 살피면서 언급될만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국감은 '플랫폼 국감'으로 불릴 만큼 이들 총수뿐 아니라 관계자들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겨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만 7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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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카카오] = 라이언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이해진·김범수에…관계자들까지 줄줄이 국감 소환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은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이들뿐 아니라 회사 측 관계자들의 소환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국감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공격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독점적 시장 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웹툰·웹소설을 담당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갑질' 논란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다뤄질 예정이다. 수수료와 이용료 인상으로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의 반발을 야기한 카카오모빌리티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질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웹툰의 불공정 계약 논란과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등에 대해 함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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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네이버, 카카오] |
◆카카오, 'M&A·수수료' 문제 대비할 듯…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가오는 국감에 대비해 전반적으로 사안들을 점검하고 있다. 논란을 일으켰던 특정 사업들을 중심으로 언급될만한 사안들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식이다. 다만 증인 채택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발표한 상생안 외에 국감 전까지는 특별한 안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서 철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국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생안을 내놓는다면 속 보인다는 비판이 따를 것"이라며 "국감에 출석해 풀 수 있는 오해는 풀고 시정할 수 있는 사업은 시정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스타트업 인수합병(M&A)과 수수료 문제에 대해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카카오 등에 인수돼 엑시트하는 걸 목표로 한다"며 "이들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사업이 잘 굴러가야 자신들도 인수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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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실제 사업들 가운데 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을 통한 수수료를 기반해 수익을 내는 사업은 많지 않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는 헤어샵 정도인 데다가 헤어샵 영역은 카카오가 지배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네이버는 카카오와 달리 8년 전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한 차례 치른 만큼 관련된 사안에서는 자유로운 모양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3년 맛집 추천·비교, 부동산 서비스 등에 진출하며 중소상공인들과 충돌,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한 바 있다. 실제로 네이버는 갑을 관계 청산을 모토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실시한 국감 관련 단체 의견 청취 설명회에서 제외됐다.
네이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언급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지만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노조 측은 재발 대책 방지를 사측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카카오와 달리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는 지적 받을 만한 사안이 크지 않다"면서도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큰 진전이 없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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