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논란] 온플법·전상법에 기업결합·심사지침까지…공정위 전방위 규제 '고삐'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5:32

카카오·네이버 문어발 확장 제동…맞춤형 규제강화
필수규제 vs 과잉규제…전상법 부작용 비판에 손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 올해 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을 공개한 데 이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편안과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4가지 규제를 모두 도입할 계획이다. 빠르게 확장하는 거대 플랫폼에 제동장치를 설치한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신산업 성장동력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플랫폼 갑질 방지 '온플법+전상법'…소규모 플랫폼 과잉규제 논란도

2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플법과 전상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전상법은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다뤘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쟁점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항목이다. 항목 중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순서 결정 기준'을 기재하기로 했는데 플랫폼 업체들만의 알고리즘 구동방식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을 직접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8.12 204mkh@newspim.com

소규모 플랫폼 과잉규제 논란도 불거졌다. 공정위는 온플법 적용 플랫폼이 20~30개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80개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출이 1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액이 1000억원이 넘는 신생 플랫폼들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성장속도를 내야할 시기에 규제에 발목을 잡힌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상법은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편제 정비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거래환경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표 후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 간(C2C)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거래과정에 대해 플랫폼에 연대책임을 적용하는 것도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공정위는 전상법 개정안을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온플법과 전상법 모두 규제 대상과 세부조항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일부 대형 플랫폼을 잡기 위해 산업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배력 판단기준 보완…카카오·네이버 문어발 확장 '제동'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과 소형 플랫폼 간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결합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은 물론 자산, 이용자 수, 거래액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올해 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합병대상 2개 회사 중 1곳의 자산·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나머지 1곳의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인수비용(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거나 월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같은 지침은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들이 문어발식 M&A를 통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의 기업결합 76건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플랫폼의 M&A를 좀 더 심도있게 지켜볼 심산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심사지침도 마련중에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가 넘거나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75%가 넘어야 하는데 점유율은 보통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구글 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의 심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앞으로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점유율을 산정할 때 이용자수, 다운로드 건수,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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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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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