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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9월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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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외교부>
-1차관
파키스탄 방문(9.28.-30.)
-2차관
09:00 2021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 개회사

<국방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10:10 차관회의

<통일부>
-장관
13:30 제2회 고양평화의료포럼 영상축사
-차관
10:10 차관회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1:00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 / 창원 컨벤션센터 CECO 301호(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14:00 현대자동차 수소 모빌리티 로드쇼 / 창원광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앞)
15:00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현장방문 /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43)

-원내대표
09:3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국회법(세종의사당 설치법) 정부이송 서명식 /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11:00 한일의원연맹 2021년도 정기총회 / 파크뷰(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12층)
14:00 국가균형발전특위 출범식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국민의힘>
-당 대표
07:37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KBS 1라디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국회 본관 228호)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법안 서명식(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11:00 원내대표 기자간담회(국회 본관 239호)
15:00 2021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국회 본관 242호 앞)

<정의당>
-대표
07:30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5인/국회 본관 223호
09:30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09:45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국회 본관 223호
16:00 사회연대전략회의 5차 공개회의 '일자리와 보육불평등'/국회 본관 223호

-원내대표
07:30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5인/국회 본관 223호
09:30 상무위원회/국회 본관 223호
09:45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국회 본관 223호
13:00 의정브리핑 '노잼주의보 정의당 <뉴스공방>'/정의당TV(정의당 유튜브 채널)
14:00 HCN 외주업체 산업안전 -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국회 본관 223호

<열린민주당>
-당대표
통상일정

-원내대표
07:30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 출연 / 전화 인터뷰

<국민의당>
-당대표
09:00 제122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 언론단체와의 만남(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내 엠바고룸/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등 참석

-원내대표
09:00 제122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7:10 TV조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 / TV조선 광화문 스튜디오

<이낙연>
09:00 경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 및 경기 현장캠프 의원단 회의 /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17:00(또는 20:00) KBS라디오 유튜브 최경영의 이슈오도독 방송(녹화)
17:10 TV조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 / TV조선 광화문 스튜디오

<추미애>
10:00 인천 미래 비전 발표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17:10 TV조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 / TV조선 광화문 스튜디오

<박용진>
17:10 TV조선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 / TV조선 광화문 스튜디오

<윤석열>
13:10 박진 의원 오찬-장소 : 달개비(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오찬 후 백블
15:00 대한불교조계종 예방(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홍준표>
09:40 jp희망캠프 대구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대구시당 5층)
10:40 수성 갑 당원인사 (주호영 국회의원 사무실)
13:20 칠성시장 방문 (LA팜스 앞)
14:50 북구 을 당원인사 (김승수 국회의원 사무실)
15:50 북구 갑 당원인사 (양금희 국회의원 사무실)

<유승민>
07:00 스티븐 글릭먼 Aspiration 대표 면담(소공동 조선호텔 9th Gate)
11:30 대한노인회 대구동구지회(지회장 박재규) 방문(동구 동촌로 325)
13:30 대한노인회 대구수성구지회(지회장 전영태) 방문(중구 동대구로 50길 66)
14:30 대한노인회 대구중구지회(지회장 김재민) 방문(중구 태평로45)
15:20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지회장 임소남) 방문(남구 대명로 20길 28)
16:20 매일신문사 방문 및 유튜브 생방송<매일 관풍루>

<최재형>
12:20 ~ 13:30 대구 서문시장 방문
18:00 ~ 18:30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 터(중구 동성로 5길25) 방문
20:00 ~ 21:00 수성못 방문(시민들과 환담)

<원희룡>
09:30 해운대을 당협 방문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95-1, 4층)
10:40 금정구 당원 간담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65, 705호)
14:00 남구갑 당협 방문 (부산 남구 못골로 104, 3층)
15:00 수영구 당원 간담회 (추후공지)
16:00 남구을 당원 간담회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97)
17:20 중구·영도구 당협 방문 (부산 영도구 태종로 70-1, 3층)

<안철수>
09:00 제122차 최고위원회의(국회본청 225호)
15:00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요구 언론단체와의 만남(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내 엠바고룸/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등 참석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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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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