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국방부 "北 미사일 논의…'조건 기초 전작권 전환' 재확인"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08:08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공동보도문
"미래연합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진전 공감"
"한미동맹, 한반도·동북아 평화안보 핵심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 국방부는 28일 북한 미사일 등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27~28일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마친 뒤 낸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1.9.27 [사진=국방일보]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했다"며 올해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COTP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 등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KIDD회의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선 지난달 실시된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CCPT)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4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발생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관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내년 5월까지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잇따라 축소되면서 한미훈련을 계기로 한 미래연합사 역량에 대한 검증·평가도 불발돼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한미 양측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심화·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에 대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미국의 용산기지 반환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자원, 기타 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주한미군이 지역 주민 등의 반발로 국내 헬기 사격장 등 훈련장 이용과 경북 성주군 소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미국 측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우주 등 여타 영역의 협력도 심화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 재확인, 양국 간 공조 강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며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말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