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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종전선언에 한미동맹 공조"…美 "北 미사일, 동맹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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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서 미묘한 시각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 군 당국은 27일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미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중점을 두고 발언해 미묘한 엇박자가 연출됐다.

한국 대표로 나선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시작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은 지난 5월 정상회담, 8월에 연합군사훈련을 가졌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 지난주 유해송환 등 여러 일들을 함께해 왔다"며 "한미동맹은 현재 군사동맹에서 미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양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1.09.27 [사진=국방일보]

아울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선선언을 제안했고, 북한도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동맹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측 대표인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은 지난 한미연합지휘소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동맹의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동맹은 역내 안보의 핵심축으로 앞으로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여러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정부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미측의 미라클 작전 지원에 감사를 표했고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미라클 작전 성공을 축하했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양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 KIDD는 2011년 SCM(한미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설치됐다. 이번 회의에는 김 실장과 모한다스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20차 KIDD 회의 안건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공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 협의체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의제의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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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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