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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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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8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수령 알고도 묵인 논란
여야, 언론중재법 막판 협상…본회의서 처리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내비치는 등 유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28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 남북관계를 선순환 궤도로 돌려 놓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남북 대화가 북한의 전략적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 역시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애호단체들의 개고기 식용 반대에 맞서 오랜 식습관이라는 주장이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입니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이날 평양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맹공하다 스스로 쏜 화살에 맞은 형국에 몰렸습니다.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을 추석 전에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오른 모습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7일 수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8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저녁까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는데요. 이날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이날 언론중재법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남북관계 막판 '뒤집기'?... 정상회담 험로 수두룩/한국일보
북한이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내비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 남북관계를 선순환 궤도로 돌려 놓을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

문 대통령 4번째 '종전선언'...MZ세대 생각은/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4번째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북한은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며 대화 여지를 열어놨다.

보신탕집 이제 사라지나…文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할 때"/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애호단체들의 개고기 식용 반대에 맞서 오랜 식습관이라는 주장이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1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뉴스핌

한국, IAEA 이사회 의장국에 선출/조선일보
한국이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대남·대미 메시지 주목/연합뉴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클로즈업] '외교통 대표' 송영길의 고군분투...캠벨·콜렛 만나 남·북·미 가교 총력전 /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의 가능성을 언급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가 확정되면 한반도 외교 관련 적극적인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송 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월 10일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대북 정책과 남북·북미·한미관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상의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7명 "곽상도,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 뉴스핌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곽상도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엄태영, 정동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0억 퇴직금' 알고도 감춘 국민의힘, 공세 날 세워도 '역풍'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맹공하다 스스로 쏜 화살에 맞은 형국에 몰렸다. 대장동 의혹을 '조국 사태'에 비유하며 총공세를 폈지만, 정작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으로 '아빠 찬스' 비판을 받게 됐다.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을 추석 전에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언론법 처리 결론못낸 여야… 징벌적 손배제 이견 못좁혀 / 조선일보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7일 수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8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저녁까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다.

화천대유 임원, 이재명 측근 이화영의 전 보좌관 / 중앙일보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등기이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는 뜻밖에도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이한성이란 사람"이라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의 국회의원 시절 최측근 보좌관이 바로 이한성"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서 3년간 2500만원 정치후원금 받아 / 동아일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사진)이 2016년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총 2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아 왔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및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을 받아 왔다.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알고도 뭉갰다 / 한겨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아무개(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추석 연휴 전 미리 파악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당시 곽 의원에게 직접 사실 확인까지 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대여 공세만 강화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막판 합의 급부상... 언론중재법 처리 하루 연기 / 한국일보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27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개정안을 두고 각각 "언론 개혁",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팽팽히 맞섰으나, 민주당의 막판 양보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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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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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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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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