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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08:51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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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8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수령 알고도 묵인 논란
여야, 언론중재법 막판 협상…본회의서 처리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내비치는 등 유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28일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 남북관계를 선순환 궤도로 돌려 놓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남북 대화가 북한의 전략적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 역시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애호단체들의 개고기 식용 반대에 맞서 오랜 식습관이라는 주장이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입니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이날 평양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맹공하다 스스로 쏜 화살에 맞은 형국에 몰렸습니다.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을 추석 전에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오른 모습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7일 수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8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저녁까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는데요. 이날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이날 언론중재법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남북관계 막판 '뒤집기'?... 정상회담 험로 수두룩/한국일보
북한이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내비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 남북관계를 선순환 궤도로 돌려 놓을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

문 대통령 4번째 '종전선언'...MZ세대 생각은/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4번째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북한은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며 대화 여지를 열어놨다.

보신탕집 이제 사라지나…文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할 때"/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애호단체들의 개고기 식용 반대에 맞서 오랜 식습관이라는 주장이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1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뉴스핌

한국, IAEA 이사회 의장국에 선출/조선일보
한국이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대남·대미 메시지 주목/연합뉴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클로즈업] '외교통 대표' 송영길의 고군분투...캠벨·콜렛 만나 남·북·미 가교 총력전 /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5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의 가능성을 언급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가 확정되면 한반도 외교 관련 적극적인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송 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월 10일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대북 정책과 남북·북미·한미관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상의해서 미국을 다시 한번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7명 "곽상도,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 / 뉴스핌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곽상도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엄태영, 정동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의원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0억 퇴직금' 알고도 감춘 국민의힘, 공세 날 세워도 '역풍'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맹공하다 스스로 쏜 화살에 맞은 형국에 몰렸다. 대장동 의혹을 '조국 사태'에 비유하며 총공세를 폈지만, 정작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으로 '아빠 찬스' 비판을 받게 됐다.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을 추석 전에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언론법 처리 결론못낸 여야… 징벌적 손배제 이견 못좁혀 / 조선일보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27일 수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8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저녁까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다.

화천대유 임원, 이재명 측근 이화영의 전 보좌관 / 중앙일보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등기이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는 뜻밖에도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이한성이란 사람"이라며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의 국회의원 시절 최측근 보좌관이 바로 이한성"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서 3년간 2500만원 정치후원금 받아 / 동아일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사진)이 2016년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총 2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아 왔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및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을 받아 왔다.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알고도 뭉갰다 / 한겨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아무개(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추석 연휴 전 미리 파악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당시 곽 의원에게 직접 사실 확인까지 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대여 공세만 강화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막판 합의 급부상... 언론중재법 처리 하루 연기 / 한국일보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27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개정안을 두고 각각 "언론 개혁",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팽팽히 맞섰으나, 민주당의 막판 양보로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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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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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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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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