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인근 대전시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던 양승조 충남지사가 100% 지원으로 선회한 것에 반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허태정 대전시장은 선별지급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양 지사는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2233명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원이다.

충남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충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의 이번 결정으로 불통은 인근 대전시로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의 경우 올해 지방세 초과세수로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대전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세로 2조 684억원을 편성했다. 올초 일반회계 세입안에 반영한 1조 6533억원보다 4151억원이 증액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22만3129명(15.3%)에 1인당 25만원씩 준다면 5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초과세수의 13% 가량으로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도 대전이 충남보다 높은 편이다.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대전의 재정자립도 45.1%인데 비해 충남은 36.9%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100% 지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100%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재난지원금 100% 지원 관련) 이견이 많이 갈린다. 정부가 여야 협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대전도 (대상의) 90% 지급이 끝났다. 사실상 종료단계에 이르렀다"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보다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들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재난지원금 모두 지급하세요', '초과세수 4천억원중 전시민재난지원금 5백억원 쓰는게 어렵습니까', '정말 안 주실 건가요' 등의 글을 올리면서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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