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지방세 4000억 더 걷히는데…허태정 "전 시민 재난지원금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6:44

초과 세수 770억 빚 갚는데 사용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주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취득세 등 지방세가 애초 계획보다 4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은 14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발표 자리에서 인근 논산시, 청양군과 같이 100% 재난지원금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재난지원금 100% 지원 관련) 이견이 많이 갈린다. 정부가 여야 협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대전도 (대상의) 90% 지급이 끝났다. 사실상 종료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지급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다른 사업이 된다. 논의할 거였으면 지급 전 단계에서 논의와 합의 결정이 있었어야 한다"며 "지금 이걸 다시 논의해 결정하면 빨라야 10월에야 가능한 일이다. 완전 별개의 사업이 돼서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 보완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2021.09.14 rai@newspim.com

허 시장의 설명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0월 29일까지이고 사용은 12월 31일까지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실제로 대전 인근 논산시와 청양군은 지난 9일과 13일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 간 규모의 차이가 있더라도 제외된 12% 추가 지원 결정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허 시장은 이와 함께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쓸 곳은 많지만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주장도 올해 초과 세수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의문이다.

대전시는 2021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지방세 1조 6533억원을 반영했다. 상반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조 684억원으로 확대했다.

연말까지 취득세로만 6734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돼 초과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초과된 세수 4151억원의 13%가량만 투입해도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대전시민 145만여명 중 123만 2978명(84.7%)만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제외된 22만3129명(15.3%)에게 25만원씩 준다면 5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전시가 초과 세수 중 77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인 점도 논란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는 초과 세수를 단순 빚 갚는데 쓰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넉넉한 재정은 없다. 써야 할 돈 많고 지출할 재정은 제한돼 있다"며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대책도 고민하고 있어서 별도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