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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10월 중 지정...사업 법률 시행에 사업 속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6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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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21일부터 시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7곳 후보지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안들이 시행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가 10월 중에 지정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2·4대책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사업 추진 속도를 낼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률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56곳의 후보지에서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23일 기준으로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강북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용마터널 등이 추가돼 17곳(2만5000가구 규모) 후보지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2차 설명회는 가장 먼저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에서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10월 초에는 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 동측 구역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간다.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이번 법 시행과 2차 설명회를 통해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지구지정이 확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반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이 철회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과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 확보를 거쳐 지구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만7000가구)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3700가구)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현재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사업 구역에서는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 외에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는다. 이는 향후 법적인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4대책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로 예상 분담금이 공개되는 등 사업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예정지구·본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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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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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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